[김현아]좋은 요금 인하에 드는 우려

이동전화 요금이 더 내려갈 전망이다.

지난 해 9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동통신회사들은 가입비를 인하하고(SK텔레콤, KT) 1초 과금으로 바꿨으며(SK텔레콤) 스마트폰의 종량 및 정액요금도 내렸다.

1년도 안 됐기에 더 이상 외부적인 압박에 의한 통신요금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15일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발신자번호표시(CID)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하고, KT와 LG텔레콤에 초당과금제를 유도하며, 쓰다 남은 데이터량을 다음 달로 넘겨 쓰거나 음성과 데이터를 상호 교차해서 쓸 수 있는 요금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통신요금이 저렴해지는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처럼 결과는 '좋은' 요금 인하에 몇 가지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먼저 정부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다.

15일 문방위 회의가 끝나고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정부가 부가서비스인 CID 무료화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가"라면서 "정부가 할 일은 원가 분석을 통해 국내 요금 수준이 적정한 지 살피고 요금이 내려가는 정책을 써야지 부가서비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반복돼 왔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이 문제삼으면, 정부는 눈치를 보거나 고심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요금 인하방안이 발표된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맞물려 이런 조짐이 훨씬 심해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 마디씩 거들고, 방통위는 이 때문에 휘청거린다.

이런 관행이 과연 옳은 일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 권한 밖의 수단으로 통신회사들을 쪼아대면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하는 요금인하는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신시장에서 "차라리 지난 좌파 정부가 낫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요금 인하를 위해 재판매(MVNO) 도입을 말했지 강제적인, 정부 주도 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하지만 친기업적이라는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오히려 일회성, 선심성 이벤트들이 쏱아지고 있다.

"지난 해 9월 정치권발 요금 인하의 물꼬가 터지면서 이제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 것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동통신 3사의 하소연과 "통신비를 몇 백원, 몇 천원 내리려다 재판매·별정 업체들은 다 죽는다"는 중소 통신업체들의 비명에 귀 기울여 봐야 할 시점이 아닌 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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