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앱스토어 콘텐츠 부가세 혜택 찾아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전자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 자동차 수출때처럼 앱스토어 콘텐츠에 대해서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용경 의원(창조한국)의 질의에 대해 "수출문제의 부가세 문제는 신용장을 개설해 세관 통과 수치로 남지 않아 지금까지 잊어 왔다"면서 "실제로 그것은 수출적인 효과가 있으니 그 문제에 대해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부과세 10% 라든가 면세의 길을 찾도록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용경 의원은 콘텐츠 강국이 되자면서 앱스토어 콘텐츠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해 주지 않는 것은 아날로그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이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확인제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아직도 비방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존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면서 "가능하면 규제는 풀 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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