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정부조직개편, 현 임무 충실이 개선의 길"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나서 정보통신부를 넘어서는 IT통합부처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 발짝 물러선 것 같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15일 문방위 업무보고에서 "정통부 부활을 건의할 생각이 없나"라는 장세환 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해 "지난 번 신문방송편집인모임 세미나에서도 우리 정통부가 여러 부처로 해체되면서 통합의 시대에 과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제 입장을 말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조직을 개편한 지 2년쯤 지났는데 또 개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주어진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현재로서의 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경재 의원(한나라)과 이용경 의원(창조한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윤진식 정책실장 중재에 따라 문화부에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넘긴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경재 의원은 "방통위는 규제기관인가"라면서 "국회에서 방송콘텐츠 관련 기본 진흥 업무를 방통위에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기본발전법(8조)를 통과시킨 지 2달 밖에 안 됐는데, 청와대가 나서 법을 무시하는 문서를 보내도 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용경 의원은 "정책홍보를 하는 문화부에서 방송콘텐츠 진흥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문화부가 진흥과 홍보를 함께 하는 건 맞지 않으니 기금도 가져오시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니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 결론이 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함께 해야 하니, 문화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유의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김형오 "새로운 개념의 IT통합부처 필요"

• 김형오 "정부조직개편 이제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