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장관도 무선인터넷 간담회…정책 경쟁 치열

정부 부처들 간에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아이폰 쇼크로 촉발된 열기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제2의 IT강국 정책' 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미래기획위원회, 중소기업 호민관실 등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상호경쟁적인 정책 싱크탱크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IT 정책의 통합 거버넌스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기업들에 부담을 지우거나 너무 많은 정책 목표를 정하려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바일 혁명 대응책 논의"

1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오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동통신3사, 삼성전자·LG전자·팬텍 등 제조업체, 인터넷포털, 중소부품업체,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의 대표이사와 소비자를위한시민의모임 대표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오찬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지경부 조석 성장동력실장, 정만기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비롯해 휴대폰, 이통3사는 물론 인터넷포털, SW개발업체, 중소 부품업체 등 업계 CEO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시민단체, 정경원 NIPA원장, 김흥남 ETRI원장, 최평락 KETI원장, 이감열 KEA부회장 등 유관기관 대표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양병내 정보통신산업과장은 "무선인터넷을 키우려면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지 않겠냐"면서 "각 업종의 주체들이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혁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 가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통신 및 제조업체, 포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양 과장은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 부품업체나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소시모 대표 등도 참가한다"면서 "간담회 이후 별도의 정책방안 발표는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목적 분명해야 성공" 지적도

이와관련 방통위와 지경부의 무선인터넷 정책 경쟁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시선이 오가고 있다.

지난 달 25일 지경부가 주최한 '모바일 산업 아웃룩 포럼'에서 문화일보 오창규 논설위원은 "통신산업은 당근과 규제를 통해 성장하는데, 실제적으로 규제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 여기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방통위가 큰 반응을 안 보이면 우이독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드림위즈 사장은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은 워낙 복잡한 주제여서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며 "앱 개발자를 키우는 게 목적인지, 삼성전자가 애플에 이기자는 건 지,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자는 건 지, 이통사를 돕자는 건 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이 모여 답을 구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무선인터넷 통합요금제 3월 출시…최시중 만찬

• 최시중 "IT 정책기조, 획기적으로 바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