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장벽 낮춰야 무선 인터넷 활성화된다"

무선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지원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에서 열린 '모바일인터넷·스마트폰 관련 사업전략 및 기술개발 현황 세미나'에서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SKT로의 쏠림현상이 무선인터넷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해 경쟁효과가 미미한 데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폐쇄적 서비스 환경 유지, 모바일 콘텐츠의 부족 등이 모바일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었다.

여재현 연구위원은 "프로야구 구단이 3개밖에 없으면 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갈 데가 없다"며 "사전 규제 틀을 열되 과감한 사후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신규 사업자들이 들어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데이터 수요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진화 경로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망 개망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활성화, 주파수 부족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공급을 추진해야한다는 것.

기존 이동통신산업의 생태계 전환이 연착륙되도록 지원하고, 융합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여 연구위원은 "설비기반 경쟁에서 서비스기반 경쟁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인터넷 사업자 등의 모바일 인터넷 진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콘텐츠가 살아나기 위해선 융합서비스 규제 유예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단기적 검토사항으로 ▲무선망 개방 원칙 정립 ▲무선망 개방 정책의 종합 추진계획 마련 ▲이통사, ISP, 포털, CP간 공정경쟁 환경 정비 ▲무선인터넷 OS·플랫폼 대책 마련 ▲무선인터넷 ISP 사업활성화 기반 마련 등 단기 검토사항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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