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새해에는 방송통신시장에 KT, LG, CJ, SK 등 그룹별 경쟁체제가 가속화되고, '제4이동통신사업자'와 2개 정도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등이 가세할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는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시장 빅뱅이 사실상 완료됨을 의미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동통신 요금제가 대폭 간소화되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며, 약관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 콘텐츠업체들도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등에 있어 훨씬 쉽게 사업할 수 있게 되며, 자체 보안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디도스 긴급대피소'도 만들어진다.
◆이통요금제 단순해지고 초당 과금제 도입
이동통신 요금 10초 과금체계를 1초 과금으로 개선=SK텔레콤이 내년 3월중, 과금체계를 10초에서 1초단위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출하게 되어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예상된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제를 대폭 단순화=다양한 요금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 용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시행=개통이 돼 요금이 자동납부되고 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를 '휴면 이동전화 확인시스템(www.msafer.or.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휴면이동전화 확인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모르는 번호가 조회된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에 처리절차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청소년요금제 가입자 가족간 마일리지 양도 시행=청소년요금제 가입자와 법정대리인(부모 등) 간 마일리지 양도가 가능해 진다. 마일리지 양도를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계속 양도가능하며, 합산된 마일리지로 통화료 및 부가서비스 결제 등이 가능하다.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도입=내년 2월,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중 주요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나 표·그림 등을 이용하여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서'를 만들고, 통신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고객센터(이동전화) 게시하거나, 개별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송부(초고속인터넷)하는 등 다양하게 고지하도록 개선된다.
◆CP지원 강화...재판매 사업자 출현
인터넷콘텐츠사업자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내년 6월중, 중소 CP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콘텐츠 심사, 과금대행 및 요금청구, 숫자주소(WINC) 등록 등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를 중심으로 업무가 통합돼 운영된다.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개인정보 관련 법령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포털·쇼핑몰·게임 등 인터넷사업자는 '10년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를 보관할 때는 암호화하여야 한다. 암호화가 이루어지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개인정보의 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 의무 대상사업자는 약 7만5천여개로 추정된다.
디도스(DDoS) 사이버 긴급대피소 구축=내년 9월중, 고가의 DDoS 대응장비 구매가 어려워 자체 대응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에 광대역 회선, DDoS 대응장비 및 대응인력을 갖춘 사이버 긴급대피소가 구축·운영된다. 방송통신위는 기존 DDoS 상용서비스와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대피소 이용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판매 사업자(MVNO) 진입을 위한 제도마련=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설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업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MVNO 제도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중소통신사업자, 비통신업체 등 다양한 사업자의 통신시장 진입기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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