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모바일 시장 집중화에 FCC 심사 부담 증가'

지난 5년간 미국 모바일 시장은 버라이즌, AT&T 등 지배력 강한 사업자들이 수평적 결합을 계속하면서 합병심사를 하기 위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부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바일 시장의 기업당 집중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모바일 시장 포화로 인한 월평균가입자당매출(ARPU) 하락,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경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합병으로 비용을 줄이고 커버리지를 확대해 지배력을 높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CC 합병심사도 법무부(DOJ)의 경쟁심사에 보완적인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융합에 따른 경쟁 저해 요소를 다양한 형태로 심사하도록 포괄적인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 동향분석실 김욱준 주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방송통신정책' 제21권23호통권476호에서 지난 11월 DOJ와 FCC의 최종 승인을 통과한 AT&T-센테니얼 커뮤니케이션즈 합병간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AT&T는 이번 합병을 통해 인디애나, 미시건, 오하이오주,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군도 등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 합병 심사에서 DOJ와 FCC는 지역시장에서의 집중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의 지역시장에 있는 센테니얼 자산 매각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AT&T는 '모바일 서비스 성격상 장거리 전화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모바일 광대역망은 미국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모바일 시장 역시 지역시장에서 소수의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대역을 독점하고 있으며 소수의 경쟁기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병 이후 가격 상승, 생산수준 하락, 서비스 품질(QoS) 하락과 같은 비경쟁적 행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FCC가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한 "FCC는 주파수 대역, 배타적 단말기 협정, QoS, 로밍 등의 요소를 일정한 분석틀에 넣고 심사하는데, 개별적으로 정량화하는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며 "FCC의 심사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조직적인 심사체계 유지가 심사결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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