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TV 디지털로 전환할 때 지원 대상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함에 있어 경제적 요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전환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데, 정책당국이 이 취약계층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와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이 3일 주최한 '디지털전환 취약계층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선 디지털 전환 지원 대상과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주요 쟁점은 지원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야 하느냐다.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선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 등이 필요한데, 이를 구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오는 2012년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 방송을 볼 수 없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디지털 전환인 만큼,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방송을 볼 수 없는 시청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DTV코리아 최진용 사무총장은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안테나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해 TV를 보는 가구에만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용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이라 해도 돈을 내고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 같은 유료방송을 보는 가구에 디지털 전환 지원 비용을 제공하기 보다, 난시청 해소에 투자하는 게 정책의 우선순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있던 DTV코리아 관계자는 "디지털 방송 전국 수신율을 100%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유료방송 가입자에게 유료방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기 보다, 해당 비용만큼 디지털TV 수신기를 구입하는 데 지원하는 게 옳다"며 "디지털전환특별법 제10조는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성기현 사무총장은 "저소득층 가구 중 유료방송을 보는 가구가 많이 있는데, 디지털 전환을 완료한 뒤, 이들이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도 아날로그TV로 방송을 볼 수 있는 'D to A 컨버터'를 지원받을지, 아니면 유료방송 요금을 어느 정도 지원받아 그대로 유료방송을 볼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료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개념이지,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디지털 방송 수신율을 100%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 중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보고 있는 가구는 76.4%다. 취약계층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유료방송을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성기현 사무총장은 또 "'D to A 컨버터'의 경우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해도 아날로그 TV로 아날로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한 장치로, 사용자는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없다"며 "취약계층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화질, 다채널, 양방향 서비스 같은 디지털 방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컨버터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부연구위원은 역시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든 유료방송을 보는 가구든 가리지 않고, 취약계층에는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최현수 부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나 소득수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오는 2010년부터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시범사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실제적으로 시행하고 연습해야 디지털 전환이 전국적으로 이뤄질 때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영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은 지상파 직접 수신 가구든, 유료방송 가구든 가리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정부, 방송사, 소비자단체 등과 더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디지털 방송 난시청 지역에 있는 가구에 대해선 유료방송을 선택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안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있어 디지털 방송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컨버터를 지원하고, 난시청 지역 해소, 노후 안테나 등 수신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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