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본인확인기관에서 '한국전자인증' 탈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 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의 본인확인기관 기관 지정을 심사한 결과, 한국전자인증이 탈락했다.

한국전자인증은 기술과 투자계획 미비로 탈락했는데, 일부 방송통신위원은 공인인증 업무도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관계 부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5개 업체다.

한국신용정보가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 제공 항목을 추가해야 하는 등 이들 업체들은 조치 사항에 대해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개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아이핀은 신용평가기업이나 공인인증기관 등이 지금까지 발급해 왔지만, 이번에 방통위가 지침을 만들어 새롭게 관리키로 했다"면서 "한선교 의원 제출법이 통과되면, 법률적 지위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전자인증의 경우 기술적 미흡과 재무 계획 미흡으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형태근 위원은 "단지 아이핀 업무만 부족하다는 걸로 국한시킬 것인가, 공인인증업무 전체에 대한 판단으로 볼 것인가 고민해 방통위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행안부와 협의해 공인인증에 대한 기술적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철증 국장은 "행안부의 공인인증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이 하니 함께 협의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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