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고용회복 더딜 것…대비책 마련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여건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라며 "실제 경기보다 고용 여건의 개선은 훨씬 더딜 가능성이 있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9월 취업자 수가 일자리 추경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 서비스에서 30~40만 명 가량 늘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등 민간의 자생 일자리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령별로도 "5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청년층에서는 감소하는 취약한 모습"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따라서 "세계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경제 위기 이전처럼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고용의 경기 후행성을 고려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다만 "고용 여건 개선은 더디지만, 기업의 상생 협조로 실업 문제는 악화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는 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환기했다. 실업률이 10%안팎까지 치솟은 다른 나라에 비해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사정이 비교적 나쁘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청년 인턴이나 사회적 일자리, 희망근로 등을 통해 80만 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잡 셰어링을 통해 일자리를 나눈 것은 자부심을 가질만하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경제 위기를 계기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선진화가 이뤄졌다"며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중소상공인 중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미소금융 지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종사자가 많고 다양한데다 생산성도 낮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장관은 이외에 "내년 업무 방향을 설정할 중요한 시기가 돌아온다"며 "그간의 경기 회복 정책이 내년에도 성과를 내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연말 예산의 이용, 불용 최소화와 내년 투자계획 조기 확정 등을 통해 재정조기집행 효과를 이어가자"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또 "신성장동력 산업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연내에 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 등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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