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 수요 대비 주파수 대책 시급

무선인터넷의 폭발적 수요 증가를 예상할 때 주파수 자원의 추가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확보 가능하다고 예상하는 주파수 폭이 채 500 ㎒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오는 2020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1~2㎓ 폭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20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타임스가 주최한 '2009 넷트렌드 콘퍼런스'에서 "정부와 통신사업자도 무선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IMT 2000 사업자 허가 당시만 해도 이동전화 보급률은 50% 안팎에 불과했다. 그러나 10년도 되지 않아 오는 2011년 6월 이동전화 주파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이동전화 가입률은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국장은 특히 "현재 무선인터넷 기능을 쓸 수 있는 단말기 보급에 비해 가입자는 1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일본(40%)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지만, 우리도 일본처럼 데이터 위주의 이동전화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장기적으로 ITU가 권고하기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1.2기가~1.7기가 헤르츠 폭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무선데이터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돼 주파수도 폭발적으로 필요해지며, TV 방송용 등 안 쓰는 것을 총동원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위가 확보한 주파수 폭은 326 ㎒로, 중장기적으로 473 ㎒를 확보하고, 수년 이후엔 779㎒ 폭까지 확보할 계획을 세워뒀지만, 이런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박윤현 국장은 "20여 년간 통신 정책 흐름을 보아 왔지만,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으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의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해 이른바 황금주파수 분할 정책결정과 무선인터넷 수요폭발 등 당면한 현안해결에 대한 어려움을 밝혔다.

지난 2008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800메가 대역에서 20 ㎒폭, 900메가 대역에서 20 ㎒폭, 2.1기가 대역에서 40 ㎒ 폭을 회수해 재배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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