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m)에 국내 방송3사의 콘텐츠가 대규모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방송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국내 인터넷 업체들에 대한 저작권 압박이 거세지면서 불법 유통 창구가 유튜브 등 해외 사이트로 옮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국내외 업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유튜브닷컴(www.youtube.com)을 통한 국내 방송 콘텐츠 불법 유통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정 인기 프로는 수천개 이상이 검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콘텐츠 유통과 관련해 유튜브닷컴 측과 저작권을 가진 방송사 측이 아직까지 어떠한 합의나 제휴도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방송3사는 불법 저작물에 대한 증거수집과 함께 직접 삭제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SBS콘텐츠허브의 한 관계자는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에 방송3사가 공감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송 3사는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내용증명 송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삭제 조치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인지후삭제(Notice&takedown)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나, 많은 불법 저작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 인터넷업체들은 방송3사와 협약을 맺고 합법적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는 아직 국내 방송3사와 저작권과 관련해 어떤 계약도 맺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방송3사와 유튜브측은 저작권 협상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해결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불법 유통에 대한 보상분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SBS콘텐츠허브측은 "방송사측 정책이나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유튜브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본사와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SBS콘텐츠허브측은 "저작권 협상은 물론 여러가지 정책을 두고 유튜브 본사와 일일이 대응하다보니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측은 현재 저작권자가 직접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찾아 삭제할 수 있는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또 저작권을 침해받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 삭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유튜브코리아측은 "저작권자가 직접 침해받고 있는 저작물을 삭제할 수 있고 notice&takedown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동영상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 동영상사이트들은 저작권자와 합의로 유료로 전환되면서 이용자들의 이용이 줄어들고 있고 반면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는 유튜브로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다"며 "저작권자들이 국내 업체에는 일벌백계로 대응하면서 유튜브에는 상대적으로 대응이 느슨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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