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와대 행정관 기금 강요 논란, 미묘한 입장차

7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위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KODiMa, 이하 코디마) 기금 출연 강요 논란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여당은 청와대도 방송통신위도 몰랐던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데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씨가 회장으로 있는 코디마에 기금을 요구한 것은 권력형 비리라고 맞받았다.

나경원·정병국 의원(이하 한나라)은 코디마 기금 조성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며, IPTV 산업 육성을 위해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는 한겨레신문이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8월 초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코디마에 KT와 SK에 100억원씩, LG에 50억원의 기금 출연을 요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민주당 "김인규 회장 사퇴하고, 공무원 징계해야"

전병헌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였던 김인규 회장은 KBS 사장이나 방통위원장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돈다"면서 "법정기구도 아닌 민간 협회가, 통신사도 난색 표한 것을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내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실세들이 위세를 부리고 호가호위하는 방식으로 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것이니, 측근에 대한 단속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고 말했다.

장세환 의원은 "청와대로 불렀기 때문에 일개 행정관의 뜻이 아니라 청와대 윗선의 교감이나 지시인 것처럼 보인다"면서 "파면 조치 감이며,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택 의원은 "대통령 선대본부에 언론특보를 지낸 분을 특정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 영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90억원의 콘텐츠 개발비, 450억원의 망고도화 비용 등 IPTV 업계에 대한 편향 지원에 말이 많은 데, 김인규씨가 협회장에서 사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개인의 부적절한 행동"...일각에선 김인규 회장 비판도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 기업을 불러 기금을 조성하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바른 정치를 해보겠다고 대통령이 뛰고 있는데 준조세 징수가 청와대에서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원제 의원은 "비영리 법인인 코디마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 행정관이 불러서 기금 조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분명히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은 "(청와대 성로비 사건에 이어) 실무 과장급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곳이 방송통신위외에 또 있나"라면서 "직원들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없기 때문에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김인규 협회장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는데 구설수에 오르면 정권에 부담이 된다"며 "옳든 그르든 이름이 안 나왔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 통신사 자발적 답변 유도 논란

나경원 의원(한나라)은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3사 임원들에게 코디마 설립 및 기금 강요 여부를 질의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나 의원이 코디마 출범이나 김인규 회장 취임, 기금 조성 등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요구했는 지 물었고, KT 김우식 사장과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LG텔레콤 김철수 부사장 등은 "자발적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 해명으로는 기금 강요가 없었다는 데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문제 삼아야 하지만,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만들어서 돈을 기부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세환 의원(민주)은 "자발적이라면 행정관이 청와대로 기업 임원을 부를 이유가 없다"면서 "올 해 (IPTV에서) 이익을 낸 걸 보니 LG는 37억인데 50억을 내라고 했다면 자발적인가"라고 비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자발적인가, 아닌가를 떠나 국감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했다.

◆IPTV 진흥-특혜 논란으로 확대...최시중 "진상 조사하겠다"

정병국 의원(한나라)은 "(융합서비스의 꽃인) IPTV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 과정에서 코디마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졌고 실세라는 김인규 회장은 오히려 업자들이 요구해 들어간 것"이라면서 "통신사들이 1년에 6조원 이상 마케팅비로 쓰면서 그 중 1%만 써도 기금 마련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기금조성이 문제라면) IPTV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안 해도 된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영택 의원(민주)는 "IPTV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통융합의 상징을 IPTV로 한정할 수는 없다"며 "이 산업협회를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라고 애매하게 만들다 보니 탈이 난 것이며, 디지털케이블TV 등과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진상을 파악해보고 부적절했다면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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