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로 인터넷 생태계 정화시켜야'

인터넷 산업이 대형 업체로 수익이 집중되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국회의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연 '중소 인터넷 활성화 토론회'에서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 박창신 연구실장은 "유튜브 등 미국 인터넷 기업이 아이디어 하나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은 개방, 공유의 인터넷 사업 환경 덕"이라며 "한국처럼 자본과 인력,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가 집중된 환경에서는 이러한 기업이 나올 수 없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중소 인터넷 기업 대상 창업투자 및 인력 양성, 고용 등의 정부 주도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했다. 중소 인터넷 업계 및 정부 측에서도 뜻을 같이 했다.

이정민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은 "현재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등 4대 포털 업체가 전체 인터넷 광고 수익의 75%를 독점하는 상황이며 정부 광고 집행율도 높지 않다"며 "온라인 광고 민영 미디어렙 도입 등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대형 포털과 중소 인터넷 업체 간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겠다"며 "방통융합에 걸맞은 인터넷 시장 확대, 창의적 소기업 지원, 대형 인터넷 업체의 해외 진출 등을 돕겠다"고 설명했다.

검색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한종호 이사는 "포털도 중소 인터넷 사이트와 상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며 "회사의 명운을 걸고 뉴스캐스트, 오픈캐스트, 큐브리드 등 콘텐츠와 기술을 개방해 상생을 이루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정책이 왜곡돼 있으며, 정부가 인터넷을 산업으로써 제대로 인식해야 관련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운대 권헌영 교수(법학)는 "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 촛불 정국, 미네르바 사건 등을 겪으며 인터넷을 특정 세력을 대변하는 매체, 우리편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며 "인터넷 정책의 첫단추를 잘못 끼운 셈"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앞으로 IT는 기기 산업만으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등과 연계돼야 한다"며 "'인터넷은 우리편이 아니라는 대립 구조에서 나아가 산업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 노선과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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