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저작권법 위반 적발 급증"

얼마전 영화 해운대의 불법 다운로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저작물에 대한 적발 사례가 최근 들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서울·금천)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오프라인에서 불법저작물이 적발된 건수는 '06년 4만8천919건, '07년 8만765건에 이어 게임과 만화가 단속대상으로 추가된 '08년과 '09년 9월 현재 각각 11만5천31건, 8만780건에 달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 현황 역시 '06년 1만9천80명, '07년 2만5천271명에 이어 '08년 9만1천683명, '09년 9월 현재 6만6천687명으로 늘었다.

특히 소년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미성년자는 4년간 총 80명으로 ‘08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해 7월 23일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해 저작권 위반을 발견한 경우 경고, 게시중단, 계정정지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개정 저작권법의 시정권고 실적으로는 경고 188건, 전송중단 20건이다.

저작권 관련 예산은 문화콘텐츠 진흥, 저작권위원회 지원,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활성화, 저작권 서비스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이뤄지며, 이에 대한 예산은 2007년 74억, 2008년 209억, 2009년 294억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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