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책의 근본은? "교육이 답이다"

'교육이 답이다.'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느리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주최로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저작권 클린 포럼'에서는 참석자들의 이같은 지적이 쏟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해완 성균관대 교수와 이인화 이화여대 교수의 강의에 이어 영화감독 윤제균, 배우 안성기, 가수 김종진, 만화가 황미나, 작곡가 박선주, 소설가 백영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합법 다운로드를 장려하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을 시작한 배우 안성기씨는 "네티즌들이 창작물은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소비하는 게 당연하다는 쪽으로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실한 인식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수 김종진씨는 "일본은 CD값이 국내의 3배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거의 없다는 것을 보면, 결국 철학의 문제이자 시민의식, 양심의 문제라고 본다"며 "윤리교과 개편 등 교육을 통해 문화에 대한 보호 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설가 백영옥씨도 "법제적으로는 저작권 보호에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문화에 대한 문제"라며 정서적, 문화적,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주문했다.

진성호 의원은 "국내 인터넷이 사용자 중심 포퓰리즘에 호소하느라 창작자 권리 보호에 취약한 면이 있다"며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만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인사말에서 "그동안 저작권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며 "저작권 거래소 운영이나 학교·직장에서의 저작권 교육 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박선주(작곡가) : 음악을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 절반이 1년이 지나면 휴학하거나 그만둔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대로라면 꿈이 있고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속된 말로 씨가 마르지 않을까 걱정된다.

○황미나(만화가) : 만화는 다운로드의 불법·합법성을 떠나 이미 무료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개인이 소비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법유통되는지 잡기도 어렵고, 작가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다.

만화계에 유능한 사람이 떠나고 신인작가가 없어진 지 오래다. 만화는 누구나 대가없이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꽃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

○윤제균(영화감독) : 장난삼아 올린 해운대 불법유출로 중국에서만 16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 달에 3~4천만원씩 버는 헤비업로더들이 무는 벌금이 300~400만원에 불과하니, (불법 업로드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다.

○백영옥(소설가) : 소설과 만화 등은 창작의 근본이 되는 원저작물 성격이 강하다. 이를 근간으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작자 허락 없이 원작의 모티브와 캐릭터로 비슷한 작품을 만들어도 '표절'임을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떄문에 재판에서도 이긴 적이 없다. 음악처럼 소설이나 만화 등에도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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