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출시, 게임 빠진 '앱스토어'는 어떻게?

2년여를 끌어온 '아이폰' 국내 출시가 마침내 성사됐다.

하지만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앱스토어'에 게임 서비스가 빠져 아이폰이 출시돼도 해외처럼 '앱스토어'를 통한 앱 비즈니스가 활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매출의 절반 이상을 게임이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는 게임의 사전심의 문제로 인해 게임 카테고리 자체가 서비스 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자 일부는 국내 서비스가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섹션에 게임을 등록해 판매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게임 사전 심의로 인해 게임 카테고리 아예 없는 '앱스토어'

'앱스토어'는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판매한다. 전 세계에 서비스되는 '앱스토어'는 동일한 콘텐츠를 갖고 있다. 미국에서 자신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앱스토어'에 등록하면 한국에서도 같은 카테고리에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등록돼 구매할 수 있는 구조다.

애플측은 한국에서만 게임의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카테고리 자체를 서비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발자들이 한국에 '아이폰'용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사전 심의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국내 시장에 게임을 판매하기 위해 사전 심의를 받는다 해도 값비싼 심의 비용과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해외 개발자들은 아예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런 심의 과정을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고 기간도 줄이는 등 개선책을 내 놓았지만 '앱스토어'에서 게임이 서비스 되기는 어렵다.

사전 심의 자체가 애플리케이션을 사고 파는 '앱스토어'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애플 관계자는 "앱스토어에서 수위를 다투는 애플리케이션 상당수가 게임인 것은 사실"이라며 "게임 서비스도 제공은 하고 싶지만 사전 심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아예 카테고리 자체를 빼고 서비스 중"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아이폰이 출시되도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플 최고경영자 스티브 잡스는 최근 '아이폰'을 새로운 휴대용 게임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내 시장은 사실상 아이폰용 게임의 판매와 유통이 어려워 아이폰은 출시됐지만 여전히 앱스토어는 사각 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개발자들 "게임 사전 심의, 개발자 범법자 양산"

국내 개발자들은 '앱스토어'에서 게임 카테고리 서비스가 안되자 이를 엔터테인먼트 섹션에 올리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게임간의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비록 앱스토어에서 게임으로 서비스 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국내 앱스토어에 서비스는 가능해 울며 겨자먹기로 엔터테인먼트 섹션에 게임을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불법이다. 엔터테인먼트 섹션에 등록됐어도 게임일 경우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됐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등급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 유통되는 게임은 모두 불법"이라며 "앱스토어의 일부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게임이 등록돼 있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 이를 어떻게 조처할지는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해외에서 PC용 게임을 다운로드 판매하는 사이트들의 경우 한국인들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을 구매할 수 있어 사실상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들 상당수가 버젓이 국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개발자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게임을 국내 사용자가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는 게 현실인데 사전 심의를 고집하다 보니 기준과 법 적용 대상이 불명확해지고 있다"며 "앱스토어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섹션에 게임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소개 하고 있지만 이 행위가 범법 행위라는 것은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게임등급위 "사전 심의 필요, 절차 간소화 검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의 사전 심의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해외에서는 과도한 폭력과 음란성을 가진 게임들이 여과 없이 서비스 되면서 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와 SK텔레콤 등도 앱스토어 서비스에 나서며 게임 사전 심의 과정 일부를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하지만 사전 심의 자체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9월말부터 개인 개발자도 사업자 등록 없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간도 앱스토어 등에 맞게 최대한 단축시켜 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아이폰 출시가 공식화된 만큼 '앱스토어'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때라는 의견이다.

단순히 애플의 앱스토어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텔레콤 등 국내 업체들의 '앱스토어'와 내년부터 아이폰의 강력한 대항마인 '안드로이드마켓'도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리케이션 장터들이 본격화되면 하루에도 수백개의 게임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사실상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감당할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사전 심의를 고집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이 앱스토어 서비스에 나섰고 안드로이드마켓까지 가세할 경우 이런 심의 문제가 국내 개발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사후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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