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발 통신요금 인하방안 '해프닝'

오늘 한 언론이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업무용 통신비 공제, 문자메시지전송(SMS) 요금 인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이목이 집중됐다.

이르면 이번 주 말,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경제협력기구(OECD)의 각국별 통신요금 비교결과가 나올텐 데, 그 와중에 당정이 이같은 내용으로 협의중이고 방송통신위가 통신사 의견을 취합한 뒤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보도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당정협의로 SMS 요금이 인하된 만큼,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까하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이날 보도는 상당히 앞서간 것이었다.

한나라당 권신일 전문위원은 "(기사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면서 "검토한 적은 있지만 당정협의는 계획된 바 없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관계자들 역시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전혀 통보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SMS 요금인하나 요금상품 단순화, 요금인가제 개선 등은 인수위때도 나온 이야기이며, 업무용 폰에 대한 공제는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중소기업용 폰에 대해 요금인하를 한 적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절차상으로 기준을 잡기 어려운 것은 놔두더라도 저소득층 요금 감면과 달리 기업용(법인) 폰에 대해서만 요금을 깍아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날의 논란은 '해프닝'으로 결론났지만, 그렇다고 시장자율적인 요금인하가 사회적인 합의를 얻은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옛 정보통신부와 마찬가지로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통신요금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나, 정치권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시민단체 등은 믿기어렵다는 반응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통신사 CEO들을 만나 ▲단말기 보조금을 대체할, 이에상응하는 요금인하 상품 출시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카드 활성화 등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는 OECD 각국 통신요금 비교 발표이후 비교 기준, 의미 등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결합상품과 망내할인 등이 활성화된 우리나라의 현실이 표준요금제에 기반한 OECD 요금비교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공약사항인 '통신비 20%인하' 를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요금인하 같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역시 소비자원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보상률을 조사하는 등 각국별 요금수준에 대해 비교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공정위 연구과제의 경우 우리나라 통신시장 환경이 상대적으로 경쟁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발표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방송통신위의 사전 규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통신과 방송분야 요금에 대한 독점요금 감시라는 사후규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이에따라 당장 현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정치권 발 요금인하를 주도하지 않아도, 압박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같은 상황은 가스와 전기와 다른 취급을 받는, 민영기업이 경쟁하는 통신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함께 '적절한 통신요금 수준은 무엇인가', '(경쟁을 통해 요금을 인하한다는)방송통신위의 통신 경쟁정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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