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와이브로 통합중계기 투자이행 논란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사업을 허가받으면서 정부에 약속했던 투자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권 허가 당시 내건 투자조건과 실제 이행 상태를 최근 집중 실사한 결과 드러났다.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투자액 약 7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 이상이 와이브로 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 서비스인 2G와 3G 이동통신에도 도움이 되는 통합중계기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 사무조직은 이같은 내용의 와이브로 투자이행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방통위원들 간담회에 보고한 뒤, 되도록 이달 중으로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 방향이 정해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7일 방송통신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와이브로 사업에 KT가 7천303억원, SK텔레콤이 6천205억원을 각각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투자 이행점검 결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말 투자 목표의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커버리지도 당초 2009년까지 전국 84개 주요 도시에 와이브로망을 구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해 말 순수 와이브로 커버리지는 서울 및 경기 일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SK텔레콤의 경우 6천205여억원의 투자금액 중 통합중계기 투자분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투자금액 중 1천억원 이상이 통합중계기에 투자됐는데, 이에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와이브로 투자와 관련, '와이브로+3G+2G' 통합중계기와 '와이브로+3G' 통합중계기에 투자하면서 이를 와이브로 투자분으로 계상했는데, 통합중계기에 대한 투자를 모두 와이브로 투자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

KT는 이에대해 통합중계기 투자 중 와이브로에 대한 것은 가려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은 당시 정보통신부 정책방향에 따라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만큼 와이브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는 곧 열릴 방송통신위원 간담회에 논란의 지점을 보고할 계획이지만, 회계상 SK텔레콤이 투자한 1천억원 이상의 와이브로 통합중계기 투자분이 전부 투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SK텔레콤은 "와이브로 커버리지를 구축하기 위해 중계기를 설치해야 했으나 건물주들의 상면 제공 거부 등의 문제로 기존에 설치․운용되고 있던 2G와 3G 중계기를 철거하고 상면에 와이브로까지 서비스 되는 통합형 중계기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 투자분은 와이브로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통합중계기 투자금액 포함여부가 와이브로 투자이행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SK텔레콤이 통합중계기에 투자한 1천여 억원을 모두 더해도 허가시 투자 조건을 이행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또한 KT역시 언론에 발표한 와이브로 투자금액 보다 훨씬 못 미치는 투자를 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1일 통신사 CEO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와이브로 투자 이행 점검결과 허가조건을 이행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거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허가조건 불이행에 대한 것으로, 허가조건 미 이행시에는 허가취소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등 다양한 조치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KT나 SK텔레콤에 최고 와이브로 '허가취소'의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5월 와이브로팀을 주축으로 KT, SK텔레콤 두 사업자의 와이브로 투자 규모를 실사, 2006년부터 3년 동안의 와이브로 투자규모와 커버리지 등을 조사했다.

와이브로 투자금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와이브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밝힌 지역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가능한지도 챙겼다.

와이브로 투자이행 점검은 와이브로가 상용화된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진행됐지만, 업체들이 제시한 투자금액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쳤다.

한편 와이브로 가입자는 20만명(KT 약 17만명, SK텔레콤 약 2만명)도 안 되고, 지난해 매출액은 KT 250억원, SK텔레콤 2억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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