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겹친 구글 "울고 싶어라"

잘 나가던 구글에 재난이 겹쳤다.

거리사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로 사생활 침해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구글이 반독점 규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구글의 반독점 위반 행위를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독점 제재 당한 MS,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유럽연합(EU)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을 상대로 휘두른 반독점 규제의 칼날이 구글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EU는 지난 2004년 MS에 4억9천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최근엔 인텔에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10억6천만 유로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제재조치를 받은 MS는 EU의 조치가 구글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종의 '물귀신 작전'인 셈이다.

현재 구글은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온라인 사업 분야에서 MS와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구글은 그동안 검색 및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탓에 반독점 규제자들의 주시 대상이 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MS의 공격까지 덧붙여질 경우엔 앞으로 독점 행위 여부에 대해 EU가 더 바짝 주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슈미트 CEO, 구글-애플 겸임이사직 논란

미국에서는 에릭 슈미트 최고경영자(CEO)와 구글과 애플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반독점 규제 법인 클레이턴법(Clayton Act) 8조는 특정인이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이사직을 맡는 것을 금하고 있다. 두 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슈미트 CEO의 겸임이사직이 클레이턴법 8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구글과 애플을 '경쟁사'라고 단정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과거 구글은 인터넷 검색 사업자였고 애플은 컴퓨터 업체였기 때문에 전혀 경쟁관계로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두 회사는 모바일, 브라우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충돌하기 시작했다. 구글이 모바일 플랫폼 '안드로이드'를 내놓으면서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과 경쟁관계가 형성됐으며, 구글의 웹 브라우저 '크롬'도 애플의 '사파리'와 경쟁품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경쟁 관계에 있다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어 슈미트 CEO가 애플 이사직은 사임해야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또 구글의 도서검색 사업도 반독점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은 최근 출판 업계와 합의해 책 수 백 만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게 돼 독점 우려가 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도서검색 사업이 반독점 이슈에 해당하는 지 조사에 착수했다.

강현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美 법무부, 구글 도서검색 서비스 반독점 조사

• 美 FTC, 구글-애플 반독점 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