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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A 심사 업무 분장 변경


대국대과제 차원 조직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국대과제 시행에 따라 일부 과의 통합과 국별 업무 조정을 실시했다.

7일 공정위는 기존 시장감시국에서 진행하던 기업결합 업무를 시장 구조개선정책관 산하로 이동 시켰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과를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산하에 신설했다.

기존 국장급이던 시장분석정책관은 시장구조개선정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별도의 국을 이루고 업무도 강화됐다.

대신 시장감시국은 시장지배적행위 남용, 경쟁제한 행위 등에 대한 업무와 함께 시장조사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5개 과를 폐지했다. 기존 5개과였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로 개편됐다. IT분야는 기존 지식산업경쟁과에서 서비스업감시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카르텔정책국은 카르텔조사국으로 명칭이 바뀌며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 카르텔과를 합쳐 카르텔 조사과를 신설했다.

소비자정책국은 소비자안전과와 소비자정보과가 합혀쳐 소비자안전정보과가 신설됐다. 시장구조정책개선관하에서는 시장조사국이 폐지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에도 불구하고 퇴직, 유학등으로 인해 보직을 받지 못한 과장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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