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적인 인터넷 규제 지양돼야"

정부 여당의 전방위적인 인터넷 규제 강화 방침에 대해 학계 등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자율 규제로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갑원 의원(민주당)이 20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경희대 송경재 교수는 "인터넷은 권력의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국가권력은 통제되지 않는 인터넷을 싫어한다"며 "오늘날 중국과 중동은 물론 유럽 국가에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일이 왕왕 벌어진다"고 진단했다.

송 교수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한국도 인터넷 규제를 위한 법제화를 강화하고 있다. 감시사회가 눈 앞에 와 있다"며 "현재의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보다 규제와 윤리교육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장기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는 "인터넷 규제법안들은 516 쿠데타 때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법'처럼 사문화될 운명"이라며 "인터넷 내용등급제, 게시판 실명제 등의 사실상 사문화 등 이미 그럴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자율 규제가 모범적으로 이뤄지는 게시판의 예를 들며 "정부가 획일적 규칙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운영자와 이용자의 합의 하에 사이트의 목적과 성격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 적용하면 된다"고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가능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제도"라며 "최근 유튜브 실명제 거부 사례에서 보듯, 사회적 동의도 없고 국제 규제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만의 규제는 안팎의 웃음거리만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인터넷은 적절히 규제돼야 하지만 대대적 표적수사와 이용자 추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법률적 책임은 공정한 사법 절차를 따르되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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