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구글의 업로드 폐쇄에 법률적 검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운영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 '유튜브'는 최근 한국의 인터넷 본인확인제 정책을 따를 수 없다며 '한국' 국적으로는 콘텐츠 올리기 기능을 차단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방송통신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구글코리아가 한국 유투브 업로드 기능을 폐쇄했는데, 방송통신위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자 이같이 대답했다.

나 의원은 "구글이 지난 2006년 중국 사업에 나서면서 중국정부의 '사상검열'조차도 동의를 했고, 한국에 진출해서도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필터링을 하는 등 그 나라 국내법을 존중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구글은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하던 실명제보다도 한발 후퇴한 본인확인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고, 인터넷의 후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며"본인확인을 거쳐서라도 유투브에 올리고 싶다는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는 수수방관만 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구글이 상업적이면서도 인터넷문화의 후퇴라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눈가리고 아웅' 하고 있다'며 "구글코리아 대표자를 만나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할 기회를 찾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도 시켰다"고 밝혔다.

강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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