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들, 합병KT에 '망동등접근' 요구

구글, 다음, 네이트, 네이버, 옥션, G마켓, KT, SK텔레콤 등 170여개 회원사가 가입돼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가 합병KT에 망동등접근 확대를 요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회원사인 (주)KT 이석채 대표에게 KT-KTF 합병에 즈음해 망에 대한 두 가지 요청을 담은 회장 명의의 의견서를 지난 3월 11일 보냈다고 밝혔다.

건의 내용은 ▲망 접근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과 ▲망에 대한 상호접속 의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우선 KT 유무선 망에 대해 한미 FTA 협정문 중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터넷접근 및 이용에 관한 원칙'(15장 7조)과 '통신 분야'(14장)의 공중통신망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망에 대한 비차별적 제공과 원가 지향적 요금 책정 등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사업자 끼리만 적용되는 상호접속 의무 역시 미국 처럼 모든 통신사업자로 확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합병 KT는 모든 통신회사의 상호접속 요구를 수용해 주고, 일반 회선뿐 아니라 인터넷교환노드(IX),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간 정산기준에 준해 망이용대가를 합리적으로 낼 수 있다.

허진호 회장은 "포화된 시장과 폐쇄적인 산업구조가 IT 산업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KT-KTF 합병이 개방과 상생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단초가 되기 위해 망 개방에 더욱 적극적이기 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석채 KT사장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 청문에서 합병KT의 비전에 대해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망과 3G를 결합한 새로운 단말기를 만들면, 수 천개의 기업이 관여할 수 있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면서 인터넷 기술인 와이브로를 이용한 인터넷(All-IP)기반 새판짜기를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석채 사장이 인터넷 시대 개방과 협력을 의미하는 망 동등접근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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