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로 신뢰높이려면 실명제만으론 한계"…KISDI

우리 나라에서 정보기술(IT)를 활용해 신뢰나 규범 같은 사회적 자본을 쌓으려면 인터넷실명제 같은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회적 자본이란 사회 성원간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경제적 발전이 한 사회의 양적 수준을 의미한다면,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축적돼 있느냐는 그 사회의 질적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www.kisdi.re.kr, 이하 KISDI)은 4일 'IT를 통한 사회적 자본 축적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서 IT를 이용해 어떻게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지 방안을 내놓았다.

KISDI 미래융합전략연구실 최항섭 연구위원, 김희연 연구원은 이번 연구과정에서 먼저 만 15세~59세의 남녀 2천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주요영역별 사회적 자본 실태조사'에 대해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했다.

이에따르면 ▲한국인 일반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52.1점이고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주장에의 동의는 평균 62.25점으로 조사돼 한국사회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항섭 연구위원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6개 영역에서 사회적 자본을 늘리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온라인 영역의 경우 시장 영역, 사회관계영역, 시민참여 영역을 나눠 제안했다.

온라인 시장 영역에서는 온라인 상거래에서의 정보신뢰성 인증제도,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문제 전문사이트의 개설 등을 제시했다. KISDI는 보고서에서 이베이 온라인 경매시장에서 사용하는 거래자의 '신용점수'를 예로 언급하기도 했다.

온라인 사회관계 영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 등 규제를 통한 직접 제재 이외에 이용자들이 온라인 신뢰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인터넷을 이용해 친해진 사람의 수는 평균 12.37명으로 10대들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가족관계나 학력에 대한 정보 보다는 90%이상이 성별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시민참여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시대에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이 네티즌들의 요구와 의견을 제도권내로 수렴하고, 그것을 제도정치에 연결시키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대상 중 72.9%가 세상사에 "관심있다"고 응답했고, 비정치적이고 비사회적인 사이버동호회들이 촛불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오프라인 영역은 가족관계 영역, 지역사회 영역, 세계시민사회 영역을 나눴다.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청소년이 부모 및 가족과 친밀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지역사회 영역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개발과 운영에 있어 수익사업화의 압박을 완화할 재정적, 제도적 장치의 도입과 양질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및 광역정부의 지원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사회 영역에서는 국제협력을 위한 가치관 확립과 외국어능력 향상 등을 위해 현재 실시중인 청년 해외봉사단, 해외 인턴십 등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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