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문화정책, '희망 속 절반의 성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새 정부 출범 1년간 게임산업 수출 10억달러 돌파, 국립디지털도서관 준공 등을 달성했다.

그러나 콘텐츠진흥기금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는 새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문화정책과 남겨진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융합형 콘텐츠 등의 육성전략 및 중장기계획을 발표해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힘입어 게임산업은 지난해 당초 예상목표를 2년 앞당긴 10억달러 수출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콘텐츠산업 현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국민 교육·홍보 사업도 중점적으로 전개해 지난해 7월부터는 경미한 정도로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 유예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밖에 14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무료관람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다목적 학교 체육관 건립, 초중고생 예술강사(2천300명) 파견, 생활체육지도자(1천500명) 및 스포츠강사(1천명) 배치 등 국민들의 문화생활 부담을 덜어주고, 문화소외계층이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했다.

하지만, 당인리 화력발전소 문화창작벨트 조성이나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관계법령 정비는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문화부는 ▲문화예술교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 ▲콘텐츠 및 문화기술 ▲장애인 문화체육 ▲한스타일 세계화 ▲디자인 ▲생태녹색관광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지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