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병 논란, '필수설비 대안모색'으로 정리?

16일 열린 이경재(한나라)·이종걸(민주) 의원 주최 KT합병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학계·시민단체 토론자들은 KT 합병에 일부 상반된 견해를 보였지만, 모두 필수설비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설비가 KT 합병에서 쟁점이 될 수 없다는 의견(한양대 이호영 교수)부터 ▲필수설비때문에 인터넷전화의 집전화 대체 현상도 별 것 없으리란 의견(명지대 최선규 교수)▲필수설비 논란을 설비기반 경쟁의 공과로 평가하자는 의견(한성대 이내찬 교수)▲합병인가조건으로 조직분리까진 아니나, 필수설비에 대한 대안 모색을 두자는 의견(YMCA 신종원 부장)까지 다양했다.

◆이호영 vs 최선규...필수설비가 KT 지배력 원천?

한양대 법대 이호영 교수는 "인수합병 심사때 그 시장에서 발생할 경쟁제한적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겠다는 건 곤란하고, 경쟁법상의 규제는 경쟁질서 보호이지 경쟁사업자 보호가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의 경쟁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KT-KTF 같은)혼합결합의 경우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아주 높은 수준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병KT가 된다고 지배력이 전이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설사 있다해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설비제공이나 금지행위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이호영 교수는 "현재 KT가 가진 필수설비는 관로나 전주가 아닌 가입자망이 유일하며, 이미 KT가 갖고 있는 만큼 합병시 인가 심사에서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는 KT 합병 문제는 통신시장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봐야 하며, 경쟁 활성화만이 시장(경쟁질서)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IT가 발전한 것은 기술이나 좋은 정책보다는 바로 경쟁때문인데, 지금은 경쟁동력이 사라져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2000년대 중반이후 집중이 심화됐으며, 특히 유선시장의 경우 (KT 필수설비 덕분에) KT가 석권한 상태이고 인터넷전화도 잠재적 위협이 될 뿐"이라고 진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선규 교수는 "KT가 KTF와 합병하면 접속료 이익으로 보조금 경쟁에서 다른 통신사에 비해 몇 만원 정도 더 쓸 여력이 생겨 요금인하 보다는 마케팅 경쟁으로 갈 수 있다"면서 "회계분리, 기능분리, 조직분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에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합병되는 게 전체 통신시장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내찬 '설비기반 경쟁 공과'...신종원 '필수설비 대안모색'

한성대 경제학과 이내찬 교수는 합병과 무관하게 KT지배력의 원천이 필수설비에 있는 지 봐야 한다면서 특히 결합 판매시 지배력 전이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부가 KT 필수설비에 주목한다면, 미래에도 설비기반 경쟁을 써야 할지,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 가면 어떨 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내찬 교수는 "우리나라의 설비기반 경쟁은 케이블 망을 활용해 가능했는데, 유럽은 충분한 케이블망이 없어 기존사업자의 가입자 선로를 모든 사업자가 쓰게 하면 경쟁이 활성화되고 네트워크도 깔 것으로 봤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설비기반경쟁의 초점이 '안 빌려주니 곤란하다'가 아니라 '망을 깔아라'가 포인트라면 우리도 (유럽처럼) 서비스 기반으로 가져가는 게 어떤 가, 아니면 설비기반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등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합병KT로 신규서비스가 나온다는데, 실은 이미 다 나와있다. 소소한 게 아니라 진짜 비용절감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는, 납득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면서 "합병심사에서 경쟁제한성 문제 못지 않게 망투자 인센티브 저해나 산업활성화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YMCA 신종원 부장은 "수익구조에서 SK텔레콤이 더 큰데, 왜 KT 합병에 시비냐는 인식에 일면 동의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KT는 유선에서 SK텔레콤은 무선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는 "KT 시내망은 국민들이 이십 몇 만원의 설비비를 예치해 구축됐는데, 민영화때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당시 설비비를 가입비로 전환하면서 6~10만원 차감받고 남았는데, 인가조건은 아니나 이번에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 부장은 "합병이 요금에 어떤 순기능으로 갈지 KT와 인가당국은 검토해야 하며 핵심쟁점인 필수설비는 구조분리가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만큼, '중립적인 관리위원회'같은 걸 만들어 1~2년 시한을 정해 필수설비에 관한 중립적 사용이나 구조분리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으로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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