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CP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만든다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업체(CP) 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등 모바일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위피 의무 탑재가 없어지는 오는 4월 1일 전에 마련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CP 간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오는 3월쯤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통위가 발표할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지원 방안도 2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영훈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위피 탑재 의무화가 해지되는 4월 1일 전에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통사와 CP 등에 의견을 듣고 있고, 아무래도 영세한 CP에 불리한 방향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방통위가 지난해 말 위피 의무 탑재를 해제하면서 언급한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 방안과 연관이 있다. 위피는 CP에 콘텐츠 개발 비용을 줄여주는 등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업계에선 위피 의무 탑재 해제를 반대했다.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말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KIBA)가 작성한 모바일 콘텐츠 시장현황 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마련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말 KIBA에 연구과제를 준 바 있다.

방통위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은 구속력은 없지만, 업계 대부분은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단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따르겠지만, 강자와 약자를 떠나서 서비스에 기여하는 만큼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는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이나, 투자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이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CP 업계는 수익배분 가이드라인과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할 예정인 모바일 콘텐츠 지원 방안에 기대가 높다.

한 모바일 CP 업체 관계자는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무래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CP 입장에선 좋다"며 "지난 2001년쯤에도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이통사와 CP의 수익배분율이 1대9 정도로 정착이 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사가 콘텐츠에 기여하지 않고 망만 빌려주는 경우와 투자를 지원하고 마케팅도 해주는 경우는 수익배분이 좀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최근 들어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예전보다 적게 하는데,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콘텐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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