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통신망 고도화 계획'을 통해 오는 2013년까지 통신사업자들을 통해 총 32조 8천억원 규모의 통신장비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네트워크 업계 반응은 시큰둥 하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통신사들이 좀체로 투자에 나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4일 통신장비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초광대역융합망(UBcN)'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총 34조원 중 무려 33조원이 민간에서 집행해야 할 투자금인데다 옛 정보통신부 시절 추진했던 광대역통합망(BcN) 사업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UBcN 장밋빛 전망 일색, 업계 시큰둥
UBcN은 기존 서킷과 패킷으로 구분되던 통신망을 IP망으로 통합하는 사업인 BcN의 속도를 10배 이상으로 늘리는 계획이다.
즉, 인터넷 망을 통해 유무선 전화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IP망을 제어할 수 있는 핵심 장비들이 대거 교체돼야 하기 때문에 라우터, 스위치를 비롯한 통신 장비 업계 경기 회복에도 일조할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러나 정작 업계는 회의적이다.
한 장비 업체 고위 관계자는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매번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 놓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었고 통신사들도 대규모 투자 집행을 꺼리고 있어 실현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통신사들이 필요에 의해 투자를 단행해야 IT 업계 경기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KT-KTF 합병이 완료돼 유무선 통합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cN 사업 3년, 유선 전화 IP망 전환 비율은 7%
정부는 지난 2004년 BcN 구축사업을 시작했다. 오는 2010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2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해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BcN 사업은 시범서비스 초기부터 자금 부족과 통신사들의 투자 의지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당시 가장 큰 문제점은 총 투자 비용의 86%를 민간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신사들이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지난 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투자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나섰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합병 조건에 BcN 투자 조항이 들어갈 정도였다.
UBcN 계획이 등장한 현재 유선 전화망의 IP망 전환 비율은 7%에 불과하다. 이미 사업이 진행된지 3년가까이 됐지만 큰 성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업계 "매년 4조7천억원 민간 투자는 무리"
BcN 사업 시작 당시 민간기업 부담이 많아 문제가 됐었지만 투자 규모는 오히려 10배 가까이 커졌다. 민간에서는 올해를 포함해 7년간 매년 4조 7천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 투자 예산은 1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통신사 역시 정부의 망 투자 계획에 난감한 표정이다. 이미 국내 가구당 통신비 지출 비중은 더이상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휴대폰이나 초고속 인터넷 보급율도 정점에 다달아 각 통신사들은 상대편 가입자를 빼앗아 오기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중 하나인 통신비 20% 인하 압력까지 지속적으로 가해지며 투자에 더욱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UBcN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4세대(4G) 통신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데 정부는 와이브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업계는 롱텀에볼루션(LTE) 투자를 원하고 있다. 소위 엇박자가 나는셈이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민간에서 90%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수익을 줄여가면서까지 투자를 단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더욱 여력이 없어지고 있다"며 "당초 정부는 지난해 수준 투자를 요구했는데 그마저도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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