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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게임사, 유해사이트 차단 '맞손'


게임물등급위가 게임업계와 공조해 게임관련 유해물로 간주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공조' 플레이에 임하고 있다.

게임물등급위는 최근 독일 이노게임즈가 개발, 서비스하는 웹게임 '부족전쟁'의 국내 도메인 접속을 차단한 데 이어 '리니지' 오토프로그램 '패왕'을 배포하는 인터넷 사이트 6개를 폐쇄했다.

이러한 단속은 게임물등급위에게 부여된 '행정명령 개선대상에 대한 시정권고' 권한을 활용, 사이버경찰청과 함께 공조해 취해진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의 행정명령 개선대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이 발동된다.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의 행정권고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부족전쟁'은 웹기반의 전략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노게임즈는 한국에 에이전트를 두고 한국 도메인을 따로 구입, 한국 전용 서버를 따로 개설해 운영해왔다.

게임물등급위는 "이는 한국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고 서비스를 진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게임에 유료 모델이 도입된 만큼 상업적인 활동임이 명백하다"며 "해외 게임이지만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임물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결제후 환불요청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CS관련 인력이 전혀 없어 국내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차단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패왕'은 불법 오토프로그램(자동사냥기기) 중 가장 진화된 모델로 꼽힌다.이용자의 로그인 기록을 없애버려 게임 플레이 기록을 근거로 오토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판단해온 게임사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게임 운영자가 오토 프로그램 이용자로 의심되는 이용자를 발견해도 로그인 기록이 남지 않아 불법행위의 흔적을 잡기 어렵다.

이번 폐쇄 조치는 게밈물등급위가 엔씨소프트의 요청을 받아들여 폐쇄결정을 내린 것이다. 오토프로그램이 게임 내 이용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질서를 어지럽히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이러한 단속이 실효를 거둘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부족전쟁'의 경우 국내 서비스 도메인을 옮겨 계속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 기존 도메인(www.bujok)은 폐쇄됐지만 새롭게 변경된 도메인을 통해 여전히 한글화된 게임이용이 가능한 실정이다.

오토프로그램 배포 사이트들도 도메인을 변경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엔씨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일단 게임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사이트로 인정돼 차단하는 선례가 이뤄진 것이 중요하다"며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사이트들이 발견되는데로 계속 차단요청을 해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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