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통신기업들과 '13년까지 5년간 총 34조1천억원(정부 1조3천억원, 민간 32조8천억원)을 들여, 방송통신망의 인터넷 프로토콜망(IP망)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현재보다 10배 빠른 ALL-IP 기반 초광대역 융합망(UBcN : 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을 구축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통해 실감화, 융합화, 지능화, 개인화되는 미래 방송통신서비스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34조원이 들어가는 초대형 국책 사업으로, '인포메이션 울트라 하이웨이(양방향 초광대역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어 제2의 IT 강국으로 가겠다는 원대한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정보통신부의 광대역통합망(BcN)구축 계획이 실패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2년까지 백본망 60%, IP로...이동전화 IP화는 15% 목표
유선
우선 백본망을 IP망으로 융합된 프리미엄망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12년 말까지 현재 서킷(circuit)망인 유선전화망의 60%를 IP로 바꾼다. 전화망이 모두 IP화되면 기존 전화는 모두 인터넷전화(VoIP)로 대체된다.
방통위는 '15년이 되면 유선전화망의 IP화를 100%달성하겠다고 밝혀, 얼마전 KT가 합병공식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15년까지 ADSL 접속망을 광케이블망(FTTH)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과 궤를 같이했다.
유선가입자망은 '12년까지 국내 시내전화 가입자(2천213만명)의 절반이 넘는 1천4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50~100Mbps)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12년부터 대도시부터 현재의 광랜보다 최고 10배 빠른 1Gbps급 초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해 상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무선
이동전화의 경우 이명박 정부 말기인 '12년까지 3G 광대역(1Mbps)서비스를 4천만 가입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국내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4천500만명)의 89%에 해당한다.
뒤이어 '13년부터는 평균 10M급 속도의 차세대 와이브로나 LTE 등 초광대역(3.9G/4G)상용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방통위는 이동전화(무선가입자망)가 '11년부터 '13년 사이에 15%정도 IP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망
방송망의 경우 '10년까지 IPTV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에서도 방송을 보면서 전자상거래 등을 할 수 있는 양방향인프라를 구축하고, '12년까지 지상파 TV 디지털 방송 커버리지를 현재의 87% 수준에서 96% 수준으로, 디지털 케이블 TV 홈패스율(사용자가 신청만 하면 즉시 개통 가능한 망) 구성을 90%에서 95% 수준으로 확대한다.
센서망
공공기관 등이 독자적으로 구축해 운영중인 센서망도 ALL-IP 기반의 방송통신망과 연계된다. '10년까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8개 거점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12년까지 공공부문 센서망의 연동규격을 마련한다.
◆디지털 뉴딜의 미래...3 스크린서비스 등 다중융합서비스
이처럼 세계 최고의 '인포메이션 울트라 하이웨이'가 구축되면, 국민들은 ▲초고화질·실감형 양방향 TV를 기반으로 방송과 전화뿐 아니라 교육, 의료,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을 제공받는 SoTV(Service over TV) 서비스 ▲실외에서는 이동형 통합단말로 인터넷, 전화, IPTV가 융합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다중융합서비스(MPS : Multiple Play Service)를 이용할 수 있다.
집에서 TV를 보다 외출하는 경우 끊김없이 통합단말기를 통해 계속 시청할 수 있으며, 빠른 속도로 콘텐츠 업·다운로드가 가능해져 현장감 있는 개인 방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송통신망의 ALL-IP화로 기존 전화보다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서 영상전화 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기존 광대역(유선 100M, 무선 1M)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실감형 서비스도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는 곧 신규 서비스 수요증가로 이어지고 사업자들의 투자를 촉진시켜 방송통신서비스 산업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인포메이션 울트라 하이웨이' 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 방송통신망 구축·투자 촉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① 3DTV/UDTV, 이동형 인터넷방송 등 신규 서비스 모델 발굴 지원, ② 농어촌 등 취약지역 방송통신망 확충, ③ 세제⋅융자지원 확대 등 투자촉진 제도 개선, ④ 전국의 망 구축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송통신망 정보지도 마련 등에 나선다.
또 ▲ 방송통신망 이용 활성화에도 나서는데 ⑤ 신규 서비스 기술규격을 마련·검증해 상호호환성 및 이동성 강화, ⑥ 서비스 품질기준 마련, 정보보호 제도 개선 등을 통한 품질 및 보안 강화, ⑦ IPTV 기반 공공서비스 등을 통한 망 이용 확산 지원 등이 주요 과제다.
이밖에도▲ 국가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⑧ 현행 망 공동구축·활용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신규 공동 구축·활용 방안 마련)과 ▲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⑨ 미래 네트워크 기술 등 핵심 원천 기술 개발, ⑩ 신기술⋅서비스의 시험검증, 표준화 및 글로벌 진출 지원 등)도 추진한다.
◆방통위원들도 우려제기
방통위 사무국은 이같은 계획을 지난 달 30일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병기 위원은 "산업경제, 문화사회 발전방향, 기술의 발전방향 등이 고루 어우러져 체계적으로 잘세운 계획"이라고 칭찬했다.
하지만, 송도균 위원과 이경자 위원은 디지털방송전환과 통신사업자 동기 부여에 각각 우려를 표했다.
송도균 위원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같다"면서 "케이블TV 부분이 좀고민해 줘야 한다. 디지털전환을 지상파와 지상파 수신가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80%케이블로 보는데 정말 걱정이다. 케이블TV협회 세미나라 좀 그렇지만 여기서 지적된 게 '홈패스율이 높으면 뭐하냐. 볼수 없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경자 위원은 스카이프가 인터넷전화를 접는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동전화 IP화율 수치가 10%에서 15%로 바뀐 것은 이상하다. 수렴절차 있었을 텐데 하루 아침에 바뀌면 논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정책의 신뢰성에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차식 네트워크정책관은 "이동전화 IP화율을 당초 10%에서 15%로 높였다"면서 "와이브로 4G에 대한 것은 통신정책국과의 논란 있었으며, 통신정책국은 달성가능한 것을 넣어 달라고 했고, 우리는 미래부분 포함해서 결국 15%로 잡았다"고 답해, 방통위 사무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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