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콤 "강력한 도매규제가 오히려 설비투자 유도"

KT 이석채 사장 내정자가 이달중으로 KT-KTF 합병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국의 오프콤이 지난 달 오픈리치 관련 보고서(A New Pricing Framework for Openreach)를 통해 강력한 도매규제가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내 주목된다.

영국의 규제기관(오프콤)이 필수설비 임대업체 오픈리치를 통해 망 임대대가 상한을 규제하자, 서비스 가격 인하와 사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경쟁을 유도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영국의 방송통신위원회격인 오프콤(OFCOM)이 2005년 이후 한 번도 변동되지 않은 오픈리치의 도매가격구조에 시장 상황을 반영,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언급됐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MVNO)의 도매대가 산정을 사전규제할 것이냐, 사업자간 자율협상에 맡기고 사후규제할 것이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평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인가 조건을 검토할 때 공정경쟁 보장장치로 도매규제를 언급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픈리치는 지난 2005년 브리티시텔레콤(BT)의 필수설비 부문을 분리시켜 탄생한 조직으로 가입자망세분화제도(LLU)나 유선도매제도(WLR) 등의 방식으로 망 임대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망을 빌려준다.

◆'오픈리치의 적절한 가격 상한 설정, 설비투자 유도'

오프콤의 12월 보고서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이번 보고서에서 오프콤은 오픈리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시장 평가와 사업자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오프콤은 "오픈리치가 출범한 결과, 통신시장에 중요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났다"며 "다양한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경쟁하면서 차별화되면서도 가격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프콤은 카폰웨어하우스, 티스칼리, 오렌지, 스카이 등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LLU 확대에 상당한 투자를 감행한 점을 거론하면서 "(오픈리치를 통한 제공가격 상한 규제가) 설비기반 경쟁을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나온 첫번째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케이블앤드와이어리스(C&W)도 의견서에서 "오픈리치 출범 이후로 업체들이 광대역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같은 가격에, 혹은 저가에 속도가 빨라진 광대역 서비스도 즐길 수 있게 됐고 결합상품의 선택폭도 넓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영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설치한 가구수는 전체의 60%로 유럽 국가 중 1인당 초고속인터넷 회선수가 다섯 번째로 많은 국가다. 지난 2002년에 7%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 증가다.

이러한 결과는 '망을 임대해 쓰면 무임승차 경향이 강해져서 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정반대되는 것이다.

◆소매시장은 자유롭게

오프콤과 오픈리치의 사례는 규제기관 주도 하에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한 제한을 둬 강력하게 관리하면서도, 소매 시장에서는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방송통신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위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부문의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경쟁을 활성화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또 "LLU를 위한 망 임대료 문제나 MVNO(재판매)에서의 도매대가 문제는 결국 유선시장이냐 무선시장이냐의 차이일 뿐, 본질은 같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시장경제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사업자간 협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프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MVNO 방식으로 이동통신 시장 진출을 준비하려는 케이블TV 업체 등은 도매대가를 사전규제하지 않을 경우 '시장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및 서비스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서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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