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8개월 방통위, 점수는 제각각 … 수평규제 적응중

출범 8개월이 지난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상용서비스를 실시하고 방송통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의 업무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라는 두 축 가운데 산업적 시각에만 몰두해 방송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가 주관한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평가들이 나왔다.

방송통신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비전'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방송과 통신 진영의 갈등 끝에 도입이 지연되던 IPTV의 상용화, 방송콘텐츠 진흥법 추진, 광대역 통신인프라 추진 등 많은 일을 해냈고 지난 20여 년의 체신부 및 정보통신부보다 향후 5년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 쪽에서도 진입장벽 완화, 영어방송 출범 등과 글로벌 스탠더드 추진, 디지털전환 추진 등 구조개편에 따라 새 성장동력과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IT콘트롤타워 필요성 논란

이날 형태근 상임위원은 "IT 콘트롤타워가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언론이 싸움을 붙이기 위해 하는 얘기일 뿐"이라며 "각 부처에 IT 정책기능이 분산, 확산된 것이며, 현 정부가 IT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데 확신을 가지면 된다"고 잘라 말해 논란을 촉발했다.

이는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IT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짐에 따라 수출 전략산업인 IT부문이 '천대'받고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으며, IT 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지난 7일 청와대 역시 IT 콘트롤타워는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대학원장은 "지금처럼 유관부처들의 정책이 중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부처간 영역다툼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며, 조정의 메카니즘이 있어야 한다"며 "나는 형태근 위원과 시각이 다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또는 총리실)에 가칭 IT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미래 최고의사결정자의 의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각 부처의 갈등을 통합,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원장은 "IT 분야 4개 부처로부터 파견직원 비율을 최대 40% 이하로 유지해 부처 대표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차원의 정책 결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관련 4개부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운영, 경계영역 사업 추진시 사수와 조수로 구성된 팀제도를 도입해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출범 8개월, 점수는제각각

홍 원장은 방송통신위에 대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둘러싼 지식경제부와의 갈등, 관련부처들과의 정책영역의 중첩 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직적으로 볼 때 수평적 규제체제에 부적합한 수직적 조직구조로 부서 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PTV 상용서비스 실시, 방송콘텐츠 강화전략 마련, 방송통신기본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그러나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8개월여 간 과연 방통위가 많은 일을 했다고 자평할 수 있겠나고 물으며 "방송통신위 업무의 이념, 사상, 저널리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산업, 고용, 수출 등 숫자화 되는 영역으로서의 방송과 통신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IPTV 자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의 위상과 비전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를 합쳐 관계부처들과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통합한 조직임에도 관계부처들과 오히려 더 심한 갈등을 보이고 있으며, IT 등 부처간 협력을 위한 특임기구를 한시적으로 만드는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며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방통위에 대해 후한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 업무보고 절반 이상이 IPTV 진흥방안으로 채워지는 등 방통위가 규제위원회라기 보다 진흥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 다매체 시대에 하나의 매체에만 집중해선 안 된다"며 "망 독점과 투자, 와이브로 등 정보통신 관련 중요 이슈들에 대해선 소홀히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식 강원대 교수는 "경기악화로 방송통신 산업의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한다"며 "과거 이동통신이나 케이블TV처럼 히트상품이 있어야 하며, 이념적 환상에서 빠져나와 수신료 광고재원 개선, 신방겸영 등 현실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제학적인 분석과 추진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는 지금까지라는 단서를 두고 운영성과 등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하지만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탈피해 온라인상 수요개발도 함께 이뤄져 수요가 촉진될 수 있어야 한다"며 "IT 산업이나 IT화한 제조업으로 오프라인 실직자가 넘어갈 수 있도록 사회적 재교육 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 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라도 방통위 내부적으로 1년이 다 되도록 방송위, 정통부 출신이 제대로 화합하고 있는 지 따져서 조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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