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 "YTN 재허가보류, 압박용 소리 들을만"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낙하산 사장 논란과 이에 따른 직원 대량 해고 등 이른바 'YTN 사태'를 겪고 있는 YTN의 재승인 여부를 보류, 사실상 '노사문제' 해결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에 'YTN 심사보류' 결정을 보고하고, 방송통신위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YTN 재승인 여부는 오는 2009년2월24일 이전까지 재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심사위원회는 YTN에 대해 심사점수(1천점 만점, 650점 이상 재승인 통과)를 매기지 않은 채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송도균 심사위원장(방송통신위 부위원장)은 "일련의 사태와 잇단 방송사고로 인해 객관적 보도를 방해없이 시청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공적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의 실현가능성과 시청자권익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조직 구성원이 따르지 않는 등 방송운영 주체로서 정상적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현재로선 경영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보기 여럽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신청서류가 모순적이며, 향후 3년간 사업계획의 이행가능성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YTN 재승인 심사보류를 결정한 것이 노사문제로 인해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심사 및 심사의 핵심이 '노사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이날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사문제' 등은 별로 거론되지도 않았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등이 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지만, 이경자 위원은 노사문제가 YTN 심사의 핵심이라고 수차례 지적했다.

이경자 상임위원은 "수백 개의 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노사문제로 인해 심사가 보류된 적이 몇 번인가"를 묻고 "지금같다면 노사가 화합해서 잘하겠다고 선언을 하던지 해야만 (재승인)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가 재허가를 소위 압박용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된다. 이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사장 진술을 듣는 날, 그날 처음 출근했다고 하더라. 제출 서류도 모순적인데다 구본홍 사장의 진술과 제출 서류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경자 위원은 "업무계획과 대표의 진술이 불일치 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로, 재허가 준비 과정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계획일텐데 청문회 과정에서도 회사 대표가 명쾌하게 하지 못한 것은 최고경영진으로서 준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심사보류 결정에 따라 YTN은 방송통신위에 향후 수정된 사업계획서와 신뢰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YTN이 수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는 내년 2월24일까지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재승인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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