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접속료 산정, 통신업계 유불리 분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설비투자촉진·인터넷전화(VoIP)배려를 골자로 하는 2008·2009 접속료 산정방식을 최종 의결했다.

접속료는 통신사업자들끼리 상대방 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망을 깔고 투자한 부분에 대해 다른 통신회사가 사용한 부분을 원가로 보상받는 측면이 있다.

이동통신의 경우 접속료와 통신요금 사이에 격차가 커서 요금 인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나와 접속요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방송통신위는 차세대망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인위적인 접속료 하향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일반전화사업자에 내는 접속료를 내렸으며, 시외전화 부가서비스 호에 대한 가입자중계 접속료를 추가 면제하고 '04년부터 적용중인 시내 무정산 제도를 2년 연장키로 하는 등 후발 업체에 대한 지원도 일부 이뤄졌다.

◆KT-SKT, 접속료 올라...가입자선로 보상돼 KT '안도'

이번 접속료 산정 과정에서 KT와 SK텔레콤은 지난 해보다 각각 분당 0.5원, 0.63원이 올랐다. KT는 분당 19.48원, SK텔레콤은 분당 33.41원으로 정해졌다.

KT는 시내전화 통화량이 준 데다 원가 산정시 가입자선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KT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외사례를 들면서 가입자선로 제외를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위는 광대역통합망(BcN)투자 여력을 이유로 가입자선로를 원가에서 인정해줬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가입자선로가 제외됐다면 KT가 받는 접속료는 10원 정도가 떨어졌을 것"이라면서 "통화량이 빠지는 건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가입자선로가 원가로 인정되고 통화량이 줄어 KT 접속료가 오르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 최영해 통신경쟁정책과장도 이를 의식한 듯 유선전화 통화량이 줄면 접속료가 계속 오를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 국가가 발신자 부담으로 하나, 원칙은 무정산이며 내년에 전담반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KT가 접속료 원가산정에 가입자선로가 들어간 걸 안도하는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이통3사 중 유일하게 접속료가 오른 데 대해 눈치를 살피고 있다.

SK텔레콤측은 접속료가 오른 것은 2세대(G)와 3세대(G) 투자분이 반영됐기 때문이고 이동전화 접속료 격차가 주는 것도 트렌드이지만,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KTF '보통'...LGT '최악 면해'

KTF는 지난 해보다 분당 0.89원이 줄었고, 3G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LG텔레콤은 분당 6.04원의 접속료가 줄어들게 됐다. KTF는 분당 38.71원, LG텔레콤은 분당 39.09원으로 산정됐다.

방송통신위 최영해 과장은 "KTF가 소폭 감소한 것은 2G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거의 끝난 부분이 반영된 것이며, LG텔레콤은 별도의 3G 투자가 없고 통화량이 증가한 게 접속료가 큰 폭으로 줄어든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LG텔레콤이 이번 접속료 산정에서 지난 해에 비해 500억원 이상 접속료 수익이 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장기증분원가 모형으로 기반으로 산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LG텔레콤의 접속료는 KTF보다 떨어져 1천억원 정도로 줄 수 있었지만 방송통신위가 시장의 충격을 감안해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평했다.

LG텔레콤측은 구체적인 접속료 정산 수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연초 경영계획이 바뀔 만큼 무리가 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 투자촉진 의지·업체간 균형 강조

최영해 과장은 "이번 접속료 산정에서 관심을 둔 부분은 투자촉진과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있었지만 KT의 가입자선로를 접속료 산정 원가에 반영시켜 KT에 광대역통합망(BcN)투자를 유도한다 든지, LG텔레콤이 제안한 '글라이드 패스' 방식대신 장기증분원가 모형을 유지하면서 3G투자를 접속료에 반영한 한 것 등은 설비에 투자하면 접속료로 보상해 주겠다는 정책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인터넷전화사업자가 일반전화에 내는 접속료를 분당 18.9원에서 15원으로 낮추고 번호이동시 추가전송구간에 대한 접속료(분당 3원)는 일단 '10년까지 유지키로 하는 등 인터넷전화사업자와 KT간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최영해 과장은 또 "와이브로도 번호가 부여돼 음성통화가 이뤄지면 접속료 산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접속료 산정에 따른 각사별 2008년 접속수지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도 접속료에 따른 예상 접속수지 자료를 사업자들에게 내라고 했지만, 각 사별로 기준이 달라 내지 않았다"면서 "좀 기다려야 각사별 접속수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들은 이같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을 지난 10일 사무국이 올린 원안대로 토론없이 통과시켰다.

김현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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