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감청 주제토론회 잇따라 개최

'통신감청'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개최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성공회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2)에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인권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아시아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그 이면에 테러 방지 등을 이유로 수사권력 강화 및 휴대전화나 인터넷감청을 통한 감시와 추적을 확대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각국의 현황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파키스탄, 필리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각국의 사례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또한 11일 오후 3시에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104호)에서 이춘석(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토론회가 열린다.

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에 대한 감청 설비가 의무화되고, 로그기록 보관 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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