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산업, 심각한 위기"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했던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내 저명 학계 인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

8일 한국정보과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등 국내 IT 관련 3대 학회는 한 자리에 모여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역할과 산업계의 자성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정보과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최양희 교수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를 외면하고 있고, 졸업하고 나서도 보장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열악함과 궤를 같이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중앙대학교 김성근 교수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인들은 이제 'IT는 틀렸다'며 자조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위기감을 전하기도 했다.

지식경제부 이상훈 소프트웨어산업과장 또한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은 통계치로만 보면 성장 정체 상태인데, 실제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보다 더한 (역성장)상태로 보인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가 나서서 SW 산업 죽이고 있어

먼저 정부측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해 '무지'하다는 혹평이 이어졌다.

KAIST 김진형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정부의 정보화 프로젝트 발주 관행의 후진성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죽고 있다"면서 "소프트웨어도 엄연한 창작물인데, 머릿수로 창작물의 가격을 메기는가 하면 실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채 발주를 해서 사업자들에게 과업 변경을 요구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과업 변경으로 인한 기한 연장이나 요금 부담은 업체에게 짊어지우는 등 제대로된 과금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암암리에 저가 출혈 경쟁까지 야기시킨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공무 담당자가 오히려 '쥐어짜기'식 발주를 내고 소프트웨어를 복제해서 나눠쓰거나 개발자들을 전문가가 아닌 용역업체 직원으로 대우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독설도 이어졌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나 산하 소프트웨어진흥원과 같은 정책 부서 및 지원 기관은 정작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규제를 통해 잘나가는 업체마저 주저 앉히려는 경향이 있다고 김진형 교수는 꼬집었다.

따라서 정책기관들은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 승자에게는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는 건전한 시장 구조를 만들고 국가 정보화 사업등을 통해 요람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거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통해 불경기를 극복했듯, 현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기에도 이를 위한 뉴딜 정책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도 정부의 정책기관들은 타부처 조율과 함께 건전한 발주 관행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을 단행하고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없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니 암담하다"고 개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