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 9일부터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은 방송통신위원회(KCC)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 한강홀에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통신이용자보호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통신이용자 보호 포럼을 연다.

이번 행사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포럼은 9일, 10일 양일에 걸쳐 4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첫째 날(12월 9일)은 KISDI 방석호 원장의 개회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송도균 부위원장의 축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이기주 국장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보호 정책 방향' 정책설명에 이어 한국소비자학회 이은희 회장(인하대 교수)의 '방송통신융합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의 현황과 과제' 기조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이용자 주권시대의 이용자보호 정책방향을 논하는 <제 1 주제>에서는 건국대 이승신 교수가 좌장으로 ▲소비자정책의 추진방향 및 기본계획(공정위 소비자정책과 배진철 과장)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현황 및 계획(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 최성호 과장)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정부ㆍ사업자ㆍ이용자의 역할정립(계명대 김성숙 교수) ▲규제 완화시대에서의 통신이용자 보호정책 재정립(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 발표가 있다.

토론자로는 서울대 나종연 교수와 한국소비자연맹의 강정화 사무총장, SK텔레콤 김기천 상무가 참여한다.

상명대 함시창 교수가 좌장인 <제 2 주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서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제도 현황 및 쟁점(순천대 김혜선 교수) ▲해외사례로 본 통신이용자보호 법제도 현황(KISDI 양덕순 책임연구원) ▲방송통신 이용자보호 관련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성신여대 황태희 교수) 발표가 있다.

경북대 신영수 교수,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 서울대 한기정 교수, 방통위 박민철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둘째 날(12월 10일)은 나머지 2개의 주제가 준비돼 있다.

<제 3 주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실태와 합리적 구제방안'은 인천대 강이주 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며 ▲분쟁조정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민변 한경수 변호사)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 및 피해보상 개선방안(한국소비자원 최은실 박사), ▲해외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방안(선문대 고형석 교수) ▲명의도용을 중심으로 한 사업자 자율방지 대책(서경대 류귀열 교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와 소비자시민모임의 김자혜 사무총장, KT 고기영 상무, 방통위 심결지원팀 김재영 과장이 토론하게 된다.

<제 4 주제>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이며, 서울대 이기춘 교수가 좌장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끈다. 발표 주제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의 이용자 권리 및 책임(건국대 김시월 교수),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정책 현황 및 계획(한국소비자원 나광식 박사), ▲통신이용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방안(KISDI 조향숙 책임연구원)이다.

토론에는 LG텔레콤 김형곤 상무, 경실련의 이대영 사무총장, 성균관대 이성림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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