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IT 컨트롤타워 不 필요… 최종입장정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IT(정보기술) 관련 업무 주도권을 놓고 물밑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7일 "'IT 컨트롤타워'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그간 정보화시대를 주도해 온 과거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로 쪼개지면서 이들 부처간 업무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일각에서 IT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그와 관련한 논쟁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커졌고, 또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업계 관계자들도 70-80%가 IT 컨트롤타워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방통위와 지경부는 'IT 주무 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영상콘텐츠 관할 업무를 놓고 각각 신경전을 벌여왔으며 청와대의 이번 결정은 부처간 '밥그릇 싸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이 애매모호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 또는 공동프로젝트 형식을 통해 얼마든지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면서 "업무 추진과정에서 혼선이 있을 경우 경제장관회의 등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거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이 중심이 돼 조정을 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IT 관련 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IPTV와 관련해 2012년께 '방송통신기금'을 신설하되 신(新)주파수 배분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방송통신기금과 기존의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지금처럼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나눠 쓰도록 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IT 컨트롤타워 논쟁은 솔직히 이해 부처 간의 밥그릇싸움 성격도 적지 않았다"면서 "정부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에 빠져 소관업무 관련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싸워서는 안되며, IT 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위해 보다 큰 틀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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