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온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금운용 등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4일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이하 정통기금) 운용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통기금) 설치 등에 관한 실무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양측은 전일 국장급 회의를 통해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와 공동 R&D 재원 활용 등은 현행 방침대로 유지하되 방통위가 추진중인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에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통기금을 방통기금에 통합 운영하는 방통위 안에 대해서는 정통기금을 현행대로 유지·운용하되 오는 2011년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신설되는 방통기금 재원으로 나눠 쓰는 형태로 의견을 모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정통기금은 현행대로 운영하고, 향후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를 나눠쓰는 선에서 2011년 방통기금 설치에 실무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방통기금을 만드는데 합의하고, 관련법안(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법제처에 보내기로 했다"며 "조만간 세부 사안에 대해서도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경부와 방통위는 정부조직개편에따라 운용주체가 옛 정통부에서 지경부로 변경된 정통기금을 놓고, 사용처와 운용기관에 대한 시각차로 갈등을 빚어왔다.
지경부는 정통기금이 주로 통신사업자들의 출연금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재원으로 조성되나 IT진흥 차원에서 통신 외 반도체 등 여타 IT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금조성과 운용주체가 다르다는 문제점을 들어 정통기금을 신설되는 방통기금에 통합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방송통신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에 나서며 맞섰다.
결국 방통기금을 신설하되 시기를 주파수 경매제 등 새 제도가 시행되는 2011년으로 하고,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를 두 기관이 나눠 쓰는 형태로 접점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방통기금 설치 등의 시기를 유예하고, 향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주파수 할당대가 배분 등이 쟁점으로 예상되면서 갈등을 봉합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도 없지않다.
기금 운용 및 배분 등에서 미묘한 시각차가 있고, 일부에서는 기금운용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진흥기금과 연계하는 방안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어 향후 불씨가 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에 따라 세부안 조율을 통해 완전한 합의를 이뤄낼 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르면 5일께 세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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