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규제 완화하고 사후규제 강화해야"

방송 산업 활성화와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적·경제적 규제를 낮추고, 사후적·사회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이하 KISDI) 주최로 2일 오후 열리는 '신문방송 겸영이 미디어산업에 미치는 효과' 워크숍에서 황근 선문대 신방과 교수는 미디어 산업의 소유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황근 교수는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우리 방송시장은 공익성을 내세워 지나치게 강한 진입장벽과 소유·지분 제한 규정으로 저가시장의 틀이 고착된 상태"라며 "투자 활성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본 진입을 허용하고 다원화된 재원구조, 경쟁적 사업구도가 형성되도록 사전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근 교수는 또 "우리나라 방송규제는 '강한 사전규제'와 '사후 규제 부재'로 돼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를 하지 못한 채 폐쇄되고 경직된 사업자 구도를 강화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사후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황 교수는 최근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소유·진입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세계적인 규제완화 추세와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비춰볼 때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디지털 전환 이후 지상파 신규 허용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이 제시돼야 하고 ▲지상파간 겸영에 대한 근본적 규제개선방안 논의 ▲방송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비개입 원칙 천명▲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한 "규제 완화가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오진 않을 수 있다"며 "사후적 혹은 사회적 규제들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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