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콤 "안전한 인터넷, 직접규제보다는 교육"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당국은 이용자에 대한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콘텐츠를 능동적으로 소비하는 매체 융합 시대에는 이용자의 책임이 전보다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직접 규제보다는 이용자들이 올바로 콘텐츠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8 국제 컨퍼런스 '내용 규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향후 과제'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영국 오프콤(OFCOM)의 제레미 올리비에 매체융합실장은 "인터넷은 개방된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방송사에 제시하는 단일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OFCOM은 규제당국의 규제보다는 업계와의 협력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OFCOM은 지난 2003년 영국 내 5개 방송통신 분야 규제기관들이 통합돼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이다.

올리비에 실장은 "인터넷의 개방적 특성상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ISP)가 콘텐츠 내용에 책임질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니라고 본다"며 "인터넷 시장의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주체들은 콘텐츠 제작업체, 유통업체, 검색업체, 웹 호스팅 업체 등 다양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알맞은 역할을 수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제작업체는 콘텐츠에 연령 등급을 매기거나 개인식별번호(PIN)을 걸어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ISP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올리비에 실장은 그러나 업계가 아무리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더라도 충분한 규제 효과를 거두기에는 제한적인 만큼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를 신고하거나 방화벽 및 필터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리비에 실장은 그러한 차원에서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규제기구는 인터넷의 위험성과 이용자 책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강화하는 데 규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용심사감시협회(EMA, Contents Evaluation and Monitoring Association)의 히가시쿠니 히토토라 실장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MA는 일본 총무성이 청소년의 휴대폰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권고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서 제안된 조직으로, 지난 4월8일 독립기구 형태로 설립됐다. 일본은 EMA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의 내용 심사와 운용 감시를 하고 있다.

히가시쿠니 실장은 "EMA는 유해사이트 범주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사이트를 인증해 주는 기본적 업무 외에도 교육현장과 연계해 청소년들이 모바일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책임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히가시쿠니 실장은 "유해 정보 차단은 중요하지만, 자칫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위축으로 흘러가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시장 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안전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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