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그린IT 지수' 개발 틀 마련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 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해 온 오바마 시대가 열렸다.

이에따라 적극적인 환경 정책의 시행과 미국의 국제 사회에 대한 환경정책 기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바마의 환경정책은 우리나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기대감 속에서 OECD, ITU, APEC 등의 국제기구는 그린 IT와 관련된 정책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방석호) 방송통신협력연구실 정은희 연구원은「정보통신정책」(제20권20호) '초점 : 정보통신기술과 환경의 상호 관계: OECD 그린 IT 지수 개발 주요 논의 내용'을 통해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산하 정보경제작업반에서 논의되고 있는 그린 IT 지수 개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분석했다.

먼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렸던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에서는 ICT와 인터넷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분석, 적절한 정책 도입이 지구촌 인터넷 경제 발전에 필수라는 결론을 내렸다.

39개국과 유럽 위원회가 채택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The Seoul Declaration for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은 OECD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인터넷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이 잠재력을 경제 전 부문에 걸쳐 활용하는 정책을 개발토록 권유하고 있다.

통계적 의미로 보면 개념 프레임워크는 특정 부문의 통계에 적용되는 기반 표준 집합을 제시한다.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ICT)과 환경의 관계는 여태까지 통계 부문으로 잡혀 있지 않지만 ICT 통계와 환경 통계는 각각 별도의 통계 부문으로 잡혀왔다.

보고서는 기존에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산하 정보사회지표 작업반의 ICT 통계에 적용되는 개념, 정의, 분류, 그리고 모형 조사를 간단히 되짚어보았다.

또 ICT와 환경은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며, 이에 대한 통계와 역할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OECD의 'ICT와 환경의 상호관계' 연구를 통해 ICT 통계에 관한 기존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통계부문 'ICT 및 ICT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개념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줄이고 악화시키는 ICT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공식 통계 전문가들이 이 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일본은 ITU의 국제표준화 실행을 목적으로 Energy(J:Joule)단위를 제안했다. 이는 각 국별 전력 소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CO2 배출 단위 보다 Joule 단위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일본은 ICT가 GHG 배출단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 등을 이용한 전력소비로 인한 GHG 배출을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력소비와 관련된 ICT의 환경적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보고서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이 필요 없을 경우, 돈을 받고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 이러한 국제기구의 작업은 틀림없이 관련 통계 반응을 다룬 상세한 권고안 도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ICT와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나는 그린IT지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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