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 두고 이견 '팽배'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등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간의 입장차로 마찰을 빚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7일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 대한 공지가 전혀 없어 일부 기관 관계자만 참석하는 등 사실상 비공개나 다름 없이 진행돼 형식적인 행사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공청회가 세 기관 통합 관련,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연구개발(R&D) 기능 추가 여부에 대한 논의 일색으로 진행돼 공청회의 취지가 무색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지식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안 4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R&D 기능 빠진 산업진흥 없다"…IITA

이 안에 따르면 R&D 기능을 제외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의 기능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며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등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다.

이는 지경부가 산하 R&D 지원 기관을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로 대폭 통합하기로 함에 따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R&D 기능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것.

이날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박진우 교수(고려대)는 "산업진흥을 위해 사업을 구상, 기획할 때 R&D 기능이 기반이 돼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핵심 기능인 R&D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만 이관한다면 반쪽짜리 산업 진흥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측도 "기술육성과 산업육성을 따로 떼어놓고 보기 힘들다"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R&D 기능을 추가해 중소기업 지원 및 인력양성 부분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정보통신총괄과 류수근 과장은 "이미 산하기관 R&D 기능을 통합하는 안이 나온 상황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R&D 기능만 별도로 산업진흥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시너지 방안 논의 없는 형식적 공청회 '논란'

이밖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란 명칭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세 기관이 통합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의 특성을 아우르는 명칭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김성희 교수(카이스트)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분야인데 정보통신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또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진흥원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과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해 국내 SW산업을 발전시킬 것인지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보통신연구진흥원과 소프트웨어진흥원 업무간 연관성이 적었기 때문에 통합할 경우 자칫 소프트웨어진흥원 고유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SW 육성책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SW진흥원의 역할마저 축소된다면 국가 SW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발족될 경우, 통합된 기관의 장점을 포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기관 관계자는 "공청회가 있다는 사실도 어제 뒤늦게 알았다"며 "업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할 지경부측이 이미 로드맵을 그려놓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공청회를 진행해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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