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통합법의 경쟁법적 평가는?… 11일 학술대회 개최

방송과 통신이 인터넷으로 수렴되는 융합이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에 분산돼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재구성한 '(가칭)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통합법은 방송과 통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개념인 '방송통신'을 규정하고, 방송통신 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이후로 내년 말까지 만들어질 '방송통신사업자법'의 일정을 고려했을 때, 융합시대의 경쟁정책방향에 대해 방송계와 통신계, 인터넷계 사이에서 논란이 크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사)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함께 KT 후원으로 오는 11일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 '로얄호텔(명동)3층 그랜드 홀'에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과 관련된 학술대회를 연다.

가정준 한국외대 교수 사회로, 박균성 한국인터넷법학회장과 황중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이 개회사와 축사를 한 뒤, ▲방송통신통합법의 정책방향 ▲방송통신통합법의 경쟁법적 평가 ▲방송통신융합과 정보보호법제 동향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 법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1주제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염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가 발표한 뒤, 장석영 방송통신위 정책총괄과장, 성선재 한남대 법대 교수가 토론한다.

2주제인 방송통신통합법의 경쟁법적 평가에 대해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대 교수 발표이후 이희정 한양대 법대 교수와 박대수 KT 상무가 발표한다.

3주제인 방송통신융합과 정보보호법제 동향에서는 이창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장의 발표이후, 황큰별 방송통신위 네트워크 기획과 사무관과 정준현 단국대 법대 교수가 발표한다.

4주제인 프랑스의 방송통신융합법제에 대해서는 Beatrice De CEROU 엑스-마르세유 3대학 행정연구소 전 연구원과 김재협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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