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 ·하나로 망투자 인가조건 등 안건 상정

방송통신위원회가 5일 오전 10시와 3시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조건 관련 농어촌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구축계획 승인에 관한 건 등을 심의 한다.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 망투자 인가조건 회의는 비공개이며, 나머지 안건들은 공개다.

이와함께 상정되는 안건은 ▲인터넷포털에게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네트워크 기획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인터넷정책과)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 ▲ 침해사고 정보제공 의무자 관련 고시 제정에 관한 건(네트워크 기획과) 등이다.

또 ▲티브로드전주방송의 티브로드 수원방송 및 티브로드 중부방송 합병 등 기간통신사업 합병 인가 및 방송사업자 변경허가에 관한 건(통신경쟁정책과, 뉴미디어과) ▲큐릭스의 큐릭스서대문방송 주식취득 등 기간통신사업 주식취득 인가 및 방송사업자 최다약 출자자 승인에 관한 건(통신경쟁정책과, 뉴미디어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개정에 관한 건(통신자원정책과)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제정에 관한 건(통신자원정책과) ▲티브로드중부방송 등 5개사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뉴미디어과) ▲한국방송공사 등 지상파DMB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뉴미디어과, 방송위성기술과) ▲신안유선방송 등 8개사에 대한 중계 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뉴미디어과) 등도 논의된다.

이밖에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에 관한 건(방송채널정책과) ▲웨딩플러스 등 3개사에 대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건(방송채널정책과) ▲CNN헤드라인뉴스 등 8개 외국방송의 외국방송 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방송채널정책과)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건(방송환경개선팀) 등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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