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인터넷포털 CEO들과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인터넷 기업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과 관련, 불법 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등 사상 최대의 규제 이슈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오는 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NHN,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등 주요 포털 사업자 CEO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인터넷 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월 국회 개원 연설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인포데믹스(정보전염병) 경계 등 인터넷의 신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방통위가 추진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인터넷 기업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 도입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형태근 위원은 최근 "인터넷기업에 대한 규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와 연계돼야 실효성이 있다"면서 방송통신위 사무국에게 인터넷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약관 신고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수평적규제체계가 도입되는 방송통신융합 시대에 맞춰 방송통신위에 망개방 등 인터넷 기업의 창의성이 국가의 성장동력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통위의 망법 개정안에는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OSP)에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OSP가 문제 댓글을 임시조치(외부에서는 보여지지 않고 DB에는 남아있는 것)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등 업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큰 조항이 담겨있어 애로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다.

서비스와 플랫폼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의 대상과 규제의 책임에 대한 관계설정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강조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 취임이후 주요 인터넷기업 CEO들과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SO와 PP 등 케이블TV 업계 대표, 한국지역방송협회 대표단 등과 만나 방송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계 CEO들과 만나기도 했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관련 종교방송사 사장들과 오찬 회동했으며, IPTV 지상파 실시간 재전송을 위해 지상파방송사 사장들을 만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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