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개혁 안되는 건 기득권 때문"… 송도균 방송통신위 부위원장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통일IT포럼(회장 석호익 전 KISDI 원장) 조찬 모임에 강사로 나서 방송통신계의 기득권 세력을 비판했다.

조찬에는 송도균 부위원장, 석호익 회장, 박찬모 대통령과학기술특별보좌관, 박성득 고문(전 정보통신부 차관), 이정욱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회장(전 한국통신 부사장), 서영길 TU미디어 사장, 오석근 부회장(KT 사업지원실장) 이형희 SK텔레콤 CR전략실장,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IPTV가 세계를 선도하는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미디어를 제공하는 데 염려되는 바가 없는 게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방송통신 개혁에 있어 기득권 세력이 걸림돌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더딘 건 엔지니어 때문...노조 비판"

송도균 부위원장은 '97년 SBS 편성본부장 시절, 김창곤 당시 정보통신부 차관(현 LG텔레콤 고문)과 2010년 디지털 전환 완료를 논의했던 기억을 되새겼다.

그는 "그때 이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디지털전환 동력이 4년이 비게 됐다"면서 "결국 2012년으로 유예됐다"고 설명했다.

송 부위원장은 디지털전환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로 엔지니어를 꼽았다.

그는 "KBS의 경우 직원 5천400명 중 2천200명이 엔지니어인데, 자동차 대중화 시대에는 운전기사가 대중화 되듯 사용자인 기자와 PD가 기술을 만지는 시대가 왔다"며 "SBS가 (디지털 전환에) 빨랐던 이유는 디지털전환 본부장을 문과 출신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디지털전환 기술방식 논란에 있어 "미국식이냐 유럽식이냐 등의 논쟁을 끝내고 지상파DMB도 이동수신이 가능토록 정리했는데, 다시 노조가 '지상파DMB는 전혀 새로운 미디어'라고 시비를 걸었다"고도 언급했다.

노조의 문제제기로 지상파DMB를 별도로 허가했는데, 사업자들에게 충분한 사업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결국 2개 사업자는 400억원의 자본금이 거의 잠식상태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부처보다 정책 결정의 상위 개념이 되는 등 기득권 지키기로 그렇게 됐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방송통신위 출범과 IPTV가 늦어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연계해 지상파방송사들의 IPTV 콘텐츠 제공을 막아서는 안되고, SO(케이블TV업체)가 IP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PP(채널사용사업자)를 빼거나 나쁜 채널번호를 주는 일도 정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상파방송에 자본수혈해야...신방겸영도 무조건 반대는 안돼"

송도균 부위원장은 지상파 방송, 보도·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상파방송사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감안했을 때 반드시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상파3사의 광고수입은 2002년 절정이었을 때 2조7천억원이었는데, 지금은 2조2천억원 밖에 안된다. 반대로 인터넷(포털)의 광고수입은 지난 해 1조2천억원에서 매년 30%씩 늘고 있다"고 지상파방송과 인터넷을 비교했다.

송 부위원장은 "미디어는 그 자체로 우리사회에 중요한 자산이니 정부는 더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면서 "'92년 3조면 당시 30대 대기업이 걸렸고, 8조면 현재 30대 기업이, 10조면 거기에 7개가 더 들어간다. 자산규정을 아예 없애자는 게 대다수 주장인데, 한꺼번에 없애면 여론의 지지가 어려우니 10조로 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바코(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상파방송독점체제와 신방겸영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송 부위원장은 "코바코는 군사정권시기 미디어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오래되면 순기능도 쌓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상품은 생산하되 판매는 정부가 하는 구조여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방겸영에 대해서도 "우리처럼 포괄적으로 못한다는 건 맞지 않다"면서 "미국은 특정인이 소유한 신문과 방송의 점유율이 35%를 넘으면 규제한다"고 신방겸영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신도 내리막길...시장친화적 요금인하 필요"

송도균 부위원장은 "통신은 합리주의를 숭상해 비교적 사회적인 저항이 없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통신산업도 이제 내리막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은 소비자가 봉이고 사업자가 왕이라고 봤는데(웃음) 이제는 포화돼 통신3사 영업이익 7조 중 판촉비로 4조를 쓰는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면서 "4조를 들여 젊은이를 유혹하고 아이디어를 짜내 할인제들을 운영하는데, 결국 SK텔레콤의 점유율은 51%로 똑같다. 그렇다면 가만 있으면서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딱하다"고 되물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대한 규제철학도 밝혔다.

그는 "규제의 3분의 2는 언론이 만든 것"이라면서 "평상시에는 규제가 많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정부는 뭐했냐고 따진다. 그리고 다시 규제공화국이라고 한다"고 언론을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 공약인 요금인하 20%를 조기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실무자들이 요금10%인하안을 만들어 왔는데, 경제부 기자 10년을 해 본 경험에서 보면 좀 이상했다"며 "요금이 20% 떨어지면 사용량이 늘 수 있다는 점과 통신은 가장 값싼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이같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왜 억제하는 가 의문이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되새겼다.

이에따라 그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신규사업자를 넣거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통신 회사가 유능해서 신규사업자가 어렵다"

이날 조찬 강연은 자연스럽게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모아졌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기존회사들이 유능해서 신규업체가 들어오기 어려운데, 2011년까지 주파수를 재배정하면서 쓰던 저주파 대역에서 40㎒ 정도를 덜어 신규나 후발사업자에게 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와이브로는 석호익 회장이 키운 마지막 기술적 자원이며 ETRI와 삼성전자, 포스데이타가 개발하고 있다"면서 "와이브로는 촛불시위때 위력을 발휘했는데, 3사 보도국이 아침에 오면 와이브로로 전송된 영상을 검색하는 게 일이었다. 화질도 좋아서 방송용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디오를 탑재하면 전화처럼 쓸 수 있고, KTX로 이동중에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와이브로를 칭찬했다.

하지만 송도균 부위원장은 "와이브로에 대한 우리의 의지에 비해 요즘 경제가 어려워 업계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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