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가시화 노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말까지 통신시장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도 추진중인 가운데, 최시중 위원장이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 주목된다.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음성을 탑재해야 제대로된 와이브로가 될 수 있다. 음성탑재 문제는 연말까지 (정책이 결정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와이브로 신규사업자에)케이블TV 사업자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군에서도 검토중으로 알고 있다. 누구든지 간에 경쟁력 있는 투자를 해서 참여한다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한다. 빨리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과 같은 당 한선교 의원,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와이브로 음성탑재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홍사덕 의원은 "지난번 통신비 관련 지적을 감사원에서 받기도 했지만 통신비 인하를 위해 와이브로라는 좋은 기술이 있으니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 경쟁 체제로 가는 걸 유도하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와이브로 음성탑재시 3세대(G) 이동통신과 대체관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재판매(MVNO) 법안을 정부가 추진했는데 5월 자동 폐기됐다. 정부가 다시 재판매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최시중 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재판매 법안이 조속히 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2월까지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요금인가제 등에 대한 규제완화, 통신시장 요금인하 등을 담은 통신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을 만들면서 이 중 일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또 "와이브로 음성탑재나 번호부여, 요금인가제 등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사안이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연 말까지 만들어지지만 법 개정은 내년에야 가능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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