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산업법센터, 내달 17일 망중립성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는 오는 10월17일 오전 9시반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쟁점과 해법의 모색'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1세션에서 '영미의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쟁점'에 대해 ▲미국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 규제정책의 현황과 전망(Prof. Gwang-Jub Han (Howard University, School of Communications) ▲유럽에서 망중립성 규제: 집행문제를 중심으로(영국 Prof. Christopher T. Marsden: University of Essex, School of Law, Scheme Director of LLM Information Technology, Media and E-commerce) 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오후에 이어지는 2세션에서는 '유럽대륙의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쟁점'을 대주제로 ▲독일에서 망중립성 논의와 방송통신법 및 경쟁법(독일 Prof. Dr. Günter Knieps (University of Freiburg,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Transport Economics and Regional Policy) ▲유럽과 프랑스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규제: 미봉책에서 기본 틀의 전환으로(프랑스 Joëlle L. Adda: Director of the Legal Division of ARCEP) 등의 발표가 계속된다.

아울러 제3세션 '우리나라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쟁점과 해법의 모색'에서는 ▲우리나라 방송통신시장에서 망중립성 관련 규제의 쟁점(이내찬 한성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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